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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코로나 사태에도 공장 가동률 80%...비결은?
    독일, 코로나 사태에도 공장 가동률 80%...비결은?
    화학기업 BASF는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식사 배달 및 픽업 서비스가 공장들에 제공되고 있다. WSJ는 이런 조치들이 가능한 건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시스템 상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 노동자의 발언권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만도 아니다. 금속산업노조(IG메탈) 대변인은 “직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2020-04-05 16:51
  • [기자수첩] 쿠팡의 질주에 ‘사람’이 안보인다
    [기자수첩] 쿠팡의 질주에 ‘사람’이 안보인다
    시간을 두고 나눠서 주문하던 것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주문하다 보니 결국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뛰어야만 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소비자들로선 클릭 한 번이면 생수든 쌀이든 필요한 물건이 다음 날 문 앞까지 배송되니 편리함의 극치다. 편리한 건 너무나 잘 알겠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대량 주문에, 야간 배송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2020-04-02 17:27
  • 우체국 위탁택배원 3800명, “코로나 틈타 수수료 깎으려는 우체국 규탄”
    우체국 위탁택배원 3800명, “코로나 틈타 수수료 깎으려는 우체국 규탄”
    특히 이들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초 전국 3800명의 택배 노동자가 서울로 모여 우정사업본부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우정본부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위탁배달원의 안정적 수입 보장, 업무 강도에 비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수수료 개편에 대한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
    2020-04-02 14:49
  • '코로나 취약' 콜센터 직원·배달원 등에 1인당 10개 마스크 지원
    '코로나 취약' 콜센터 직원·배달원 등에 1인당 10개 마스크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콜센터 직원과 대면 접촉이 많은 배달원, 택시·버스 기사 등에게 마스크 총 365만 개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일 콜센터를 포함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0개씩 모두 365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배포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다....
    2020-04-02 13:20
  •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노사 함께 대안 찾는다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노사 함께 대안 찾는다
    또 포럼은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공익 전문가, 기업, 노동조합 측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 회의를 각 월 1회씩 2주 간격으로 교차해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전체 회의는 5월 8일 열린다. 향후에는 배달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함께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2020-04-01 12:21
  •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지휘 감독을 받는 하청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의 범위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에 우호적인 판결이 늘면서 근로자들이 법원에 몰려들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승소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차...
    2020-03-23 05:00
  • "새벽배송 중단ㆍ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쿠팡 노조, 과다업무 해소 요구
    "새벽배송 중단ㆍ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쿠팡 노조, 과다업무 해소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량이 폭주해 배달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신입 쿠팡맨이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쿠팡 노동조합이 새벽 배송을 중단하고 노동 친화적인 배송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 지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03-18 14:13
  •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입주 기업, 매출 276억 달성…11개국 진출”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입주 기업, 매출 276억 달성…11개국 진출”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가계부채 절감을 위한 고금리→중금리 대출 전환 서비스 등 사업 분야도 다양하다. 해외 진출도 눈에 띈다. 17곳이 미국(4곳), 일본(4곳), 싱가포르(2곳), 베트남(5곳) 등 11개 국가에 진출했다. 해외지사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시장 개척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들이다. 39곳이 달성한 국내외 투자유치...
    2020-03-18 06:00
  •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 조퇴하면 무급으로 적용받거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일반노조연맹 콜센터지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콜센터지부는 “전국적으로...
    2020-03-11 13:07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고...
    2020-03-09 13:38
  • 서울시, 취약계층노동자에 마스크 7500장 무료 제공
    서울시, 취약계층노동자에 마스크 7500장 무료 제공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셔틀버스기사 등은 업무 특성상 시민들과 근접한 거리에 있고, 접촉도 잦은 편”이라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 예방책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물품을 지원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다.
    2020-02-16 11:15
  •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또한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임원 등에서부터 현장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20-01-20 18:2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이중 빨대효과로 고사하는 소상공인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이중 빨대효과로 고사하는 소상공인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가 피해를 봤고, 가장 큰 혜택을 본 계층은 집단화된 노동이다. 소상공인은 풀뿌리 경제의 주인공이다. 지역경제에서의 경기, 소비 그리고 일자리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돌아간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성장이 되려면 그 혜택이 소상공인들과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2020-01-20 17:47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2019-12-19 14:02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6)] 최정이 고스트키친 대표 “부자 사장님 만드는 플랫폼 될 것”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6)] 최정이 고스트키친 대표 “부자 사장님 만드는 플랫폼 될 것”
    이어 “정부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일자리에 관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며 “산업혁명을 거쳤다고 해서 기계에 대체된 노동자들이 굶어 죽은 것은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누적투자액이 124억 원에 달하는 고스트키친은 향후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인프라 사업인 탓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2019-12-02 07:00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인 ‘요기요 플러스(요기요)’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이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앱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원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요기요가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인지...
    2019-11-11 05:00
  •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전통시장의 부진은 바쁜 주부들 때문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전통시장의 부진은 바쁜 주부들 때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급 노동자인 주부가 느끼는 시간 부족은 남성에 비해 평균 2.5배, 그리고 전일제 유급 노동자인 주부는 무려 6.6배나 높다. 이러한 변화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당 효율성이 중요하므로 쇼핑 장소를 고른다면 필요한 물건을 모두 다 구매하는 곳이 중요하다. 전통시장에 들러 필요한...
    2019-11-04 05:00
  • "가구회사가 TV 출시하고, 광고회사는 AI 선그라스 선보여"…빅 블러의 득실은?
    "가구회사가 TV 출시하고, 광고회사는 AI 선그라스 선보여"…빅 블러의 득실은?
    세계 최대 차량호출 업체 우버는 최근 기업과 임시직 노동자를 연결해주는 구인·구직 서비스 ‘우버 워크’ 사업을 시작했다. 또 뉴욕에서는 맨해튼에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헬기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버 이츠를 통해 식당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남미에서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하는 ‘코너숍’의 지분을...
    2019-10-20 12:00
  • 승차공유ㆍ배달 서비스 등‘플랫폼 경제’세미나…美 우버 부사장 기조강연
    승차공유ㆍ배달 서비스 등‘플랫폼 경제’세미나…美 우버 부사장 기조강연
    서비스, 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동과 노동, 공간 등 경제 영역 전반에 적용되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공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순기능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봐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이고 노동자이자 생산자인 시민이 제약 없이...
    2019-10-14 11:46
  • 美캘리포니아주 “우버 운전사는 직원”…‘긱 이코노미’ 비즈니스 모델 비상
    美캘리포니아주 “우버 운전사는 직원”…‘긱 이코노미’ 비즈니스 모델 비상
    차 량공유와 음식배달은 물론 경비원과 건설 노동자, 재택 건강 보조원 등 다른 업종 근로자들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문에서 “중산층 공동화가 40년 넘게 진행되면서 우리 근로자의 경제적 안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AB5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 로레나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은...
    2019-09-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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