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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인앱 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징수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맡다 보니 구글의 결제 정책 강행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2020-10-08 11:27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8월 6일 조선일보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를 인용하며 8월 18일과 19일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방송개입을 통한...

2020-09-11 16:12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했으며, 현장점검과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일...

2020-08-19 11:27
넷플릭스에 칼 빼든 방통위…'토종 OTT 협의체'로 맞승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유튜브 등에 대응해 국내 토종 OTT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국내 OTT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등 국내 OTT 대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정부 정책 지원 활성화 및 OTT 플랫폼의 해외...

2020-08-18 14:19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혐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2020-08-10 16:55
[종합] ‘검언유착’ 보도 사전 인지 의혹에 주호영 “국기문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이어 한 위원장이 이번 폭로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면 방송 중립을 지킬 방통위원장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핵심에서 역할을 했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묻힐 수 없다”며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났다”고 피력했다. 통합당...

2020-08-06 14:53
주호영 "중대 국기문란,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주 원내대표는 "국기문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며 "만약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실과 함께...

2020-08-06 12:30
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잠식 심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기 방통위 공식 출범에 맞춰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잠식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내 미디어 시장의 공적가치를 높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한 위원장은 취임사로 5대 방통위원장 공식 취임식을 대신하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운을 뗐다. 넷플릭스 등...

2020-08-03 13:03
방통위, "인터넷ㆍ방송, 신청ㆍ해지 한번에 처리"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은 사라지고, 이용자의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 설문과 사업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도입에 참여해온 KT, LG유플러스...

2020-07-27 14:35
국회 과방위, 한상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데 이어 이번에 임기 3년의 방통위원장에...

2020-07-21 08:48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5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2020-07-20 15:32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없앨 것"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근절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한상혁 제5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부족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더 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의 시기에...

2020-07-20 11:34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이는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유튜브가 이들 영상을 삭제한 일에 따른 것이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오픈한 것을 계기로 방통위에 요청해 이뤄졌다. 구글 측에서는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이 참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n번방...

2020-07-10 17:27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통 3사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2020-07-08 15:32
콧대 높던 유튜브, 한국서 '프리미엄' 중도해지 환불 조치…"글로벌 최초"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언제나 사용자의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방통위와 합의된 이행계획서 내용에 따라 멤버십 이용 기간 중 혜택을 취소하기 원하는 이용자는 유튜브 지원팀에 연락해 멤버십 혜택을 즉시 중단하고, 잔여기간...

2020-06-25 16:17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7월과 11월 정례 통신서비스 품질 조사에 올해부터 5G를 포함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환경에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동시에 하반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

2020-06-11 14:00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성 위반하면 TV조선ㆍ채널A 재승인 취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TV조선·채널A 종편 방송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2020-06-05 14:46
방통위,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앱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탑재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은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토록...

2020-06-01 10:12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실무자' 간담회…"포스트 코로나 대비하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사, OTT, AR, VR 등의 방송통신 관계자들과 정책현장 대화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간 각 분야 대표자나 전문가 중심의 대화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들과...

2020-05-28 14:00
[종합] 방통위, TV조선 3년ㆍ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 PP에 대해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청와대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안형환 위원(통합당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조건 없는 재승인(4년)’을, 허욱 위원(민주당 추천)은 ‘조건 있는 재승인...

2020-04-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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