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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당국, 경쟁당국 간 갈등과 배척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상호협력, 보완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앱 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어느...

2021-08-26 17:53
[포토] '구글 갑질방지법' 관련 발언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0 16:53
[포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후 인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7-20 16:52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이 개정안에 따른 앱마켓 사업자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데,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포함돼 공정위와 중복규제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반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입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방통위가 하는 공정거래법 중복규정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에 따른...

2021-07-20 15:21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2021-06-23 13:03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시관 지정심사 신청 접수

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수단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지정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등 본인확인 관련 업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됐다. 이에 본인확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2021-05-18 14:00
KT 發 인터넷 속도 논란에 ‘최저 속도 보장제’ 실효성 도마 위

확인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신사와 협의할 것”이라며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송신위원회도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21 14:44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시연회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 임병걸 KBS 부사장, 김상진 SBS CTO, 김유열 EBS 부사장, 김명준 ETRI 원장, 김승기 로와시스 대표이사, 김윤 SKT CTO 및 정종기 RAPA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2021-04-02 16:00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이 10억641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상속받은 토지가 줄어서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2021-03-25 08:47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3개 회사의 심사 결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 네이버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토스의 경우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2개 항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2021-03-09 16:27
방통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등 자막으로 고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설 연휴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 관련 안내사항이 방송 화면 하단 흘림자막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KBS에서 방송되는 코로나19 방역 안내 자막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접종...

2021-02-10 11:19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2023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0 12:00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2021-01-13 14:00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등과 한 데 묶어 법제화를 하겠다고 나서자 OTT 업계가 ‘중복 규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2021-01-11 05:00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방송 규제 혁신할 것”

한 위원장은 올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원회의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 새해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5기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방송 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2020-12-31 10:58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0-11-16 16:36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MBN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이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표자 등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장 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가...

2020-10-28 19:04
방통위, 방송콘텐츠 영상 축제 ‘밉콤 2020’ 행사 개최

콘퍼런스 3에서는 글로벌 시대 방송콘텐츠 국제 협업 사례를 선보이는 등 세계 방송영상 전문가들을 위한 강연이 진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우수성과 창의성을 널리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원석’을 전 세계 많은 분이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10-11 14:15
[2020 국감]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강경화 장관 남편’ 언급된 이유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방통송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추석 전 귀향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문 지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냐”며 추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직원들에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라고 적극 권장했다”며 “외교부 장관 남편은...

2020-10-08 18:49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새로 생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8월까지, 도입 1년 넘게 5G 관련 민원이 108건 접수됐는데 해결은 5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요금제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방통위가 국민 고충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이런 상황까진 안...

2020-10-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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