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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대군'으로도 불리며 방송통신 분야의 실세로 꼽히는 방통위는 최근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돼있다.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2023-06-16 05: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송ㆍ미디어 절대권한 가졌지만尹정부, 추천ㆍ임명 과정서 '잡음'"합의제 기구 기능 상실"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휘청이고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 호칭까지 들으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윤설열 정부의 6기 방통위는 정치적 논란에 의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조직으로...
    2023-06-16 05:00
  • 장경태, 방통위 항의 방문 중 쓰러져...“과로에 빈혈기 있었던 듯”
    장경태, 방통위 항의 방문 중 쓰러져...“과로에 빈혈기 있었던 듯”
    장 최고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날 다른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운영 및 김효재 방통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항의 방문하던 중이었다. 그는 방통위 앞에서 항의 방문 성명서를 읽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바닥에 앉아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과방위 이슈들도...
    2023-06-14 11:00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통위원과 면담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부당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2023-06-14 10:25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한 “점수조작 관여 사실 없어…면직 처분 잘못된 것”대통령 측 “조작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 안한 것”늦어도 23일 결정…후임 방통위원장 먼저 임명될 듯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시작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023-06-12 17:40
  • 5G 터지면 뭐하나...소비자 “킬러콘텐츠 없다” [속도 불감의 5G 시대]
    5G 터지면 뭐하나...소비자 “킬러콘텐츠 없다” [속도 불감의 5G 시대]
    반면 방통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OTT 이용률은 전년 대비 2.5%p 증가한 72%이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중이 89.1%로 가장 높았다. 여전히 이용자들은 LTE세대에 머물러있다는 방증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AR이나 VR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5G로 이용자들이 사용할만한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유튜브...
    2023-06-09 05:00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민주, '제2의 정순신'‧'아빠 찬스 끝판왕'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된 이 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에 맹공 하는 모양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특보 자녀가 하나고 학교 폭력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명문대에 유유히 진학해 정순신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된다”며 내정 철회를...
    2023-06-08 16:12
  •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2023-06-05 14:24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덮쳤다.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자마자 신임 사무처장에 방통위 경력이 전무한 조성은 전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2023-06-02 17:31
  • 尹, 신설 보훈부·재외동포청 인선…방통위원장 지명은 내주 예상
    尹, 신설 보훈부·재외동포청 인선…방통위원장 지명은 내주 예상
    마찬가지로 5일부터 가동되는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으로는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인선됐다.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을 거쳐 재외동포영사대사·네덜란드 대사·LA 총영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주목을 끌고 있는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은 내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2023-06-02 11:14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제평위 법제화 강드라이브…여권 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신임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당정, 미디어 정책 주도권 확보…"포털 편향성 균형 잡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2023-05-31 17:03
  •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한 방통위원장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하루라도 그 직에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2023-05-31 11:22
  •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2023-05-30 20:57
  •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면직 재가를 알렸다. 그 근거로 형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2023-05-30 18:24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 부분(면직 처분)에 대해 구제 수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에 착수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면직절차를...
    2023-05-24 12:08
  •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해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
    2023-05-23 18:16
  •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2023-05-23 10:01
  •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2023-05-16 16:52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박 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2023-05-15 14:48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2023-05-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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