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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악취·수질오염 키운 가축분뇨 잡는다…정부, 위반 이력 시설까지 합동점검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2026-03-31 12:00
이 대통령 “세계경제 비상등…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 있어”

“중동전쟁, 기존 관행 얽매이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나프타 이어 요소·알루미늄 등 원자재 전시물자 준하는 관리”“종량제봉투, 국가 재고는 충분…지방정부 엄격하게 지도 필요”“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생산지역 전기차 구매 획기적 지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2026-03-31 10:47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과학세상] 번아웃 피하는 ‘운동의 파레토 법칙’

20세기 초 이탈리아 사회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한 강연에서 “이탈리아 토지 80%를 인구 20%가 소유한다”고 언급했다. 그 뒤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면서 ‘결과의 80%가 원인의 20%에서 나온다’는 표현으로 일반화됐는데, 이를 ‘파레토 법칙’ 또는 ‘80:20 법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80%와 20%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각각 다수

2026-03-31 06:00
강훈식 "기업들 자발적 출퇴근 시간 분산 검토방안도 검토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에도 승용차 5부제와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2026-03-30 16:33
농어촌 방치 쓰레기 치운다…54개 시·군 ‘클린농촌단’ 4월 가동

농식품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국비 68억 원 투입…주민이 직접 수거·분리·집하 맡는다 농어촌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민이 직접 치우는 ‘클린농촌단’이 다음 달부터 전국 54개 시·군에서 가동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이 넓고 분산된 구조 탓에 지방정부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웠던 농로와 하천변 등의 쓰레기 문제에 주민참여형 정비 체

2026-03-30 16:00
혁신 대학에 1조3808억 파격 지원...미흡 대학 퇴출, 부정수급 땐 5배 환수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2026-03-30 12:00
국힘 “민주당, 특검 만능주의 매몰…민생 사건 방치“

“미제사건 12만건 폭증”“특검 확대는 수사역량 낭비” 국민의힘은 30일 검찰 인력 이탈과 특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수사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 엑소더스’와 무분별한 특검 차출이 맞물리면

2026-03-30 11:11
왜곡된 비석'진실' 세웠다...제주도 4.3 바로잡아

제주도가 4·3 역사왜곡 논란 비석을 철거하는 대신 4·3평화공원으로 옮기였다. 그 옆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나란히 세웠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는 최근 함병선 공적비와 군경공적비·충혼비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으로 이설했다. 그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웠다

2026-03-30 08:17
위메이드, 필리핀 시장 정조준… 게임·위믹스 투트랙 전략

‘레전드 오브 이미르’ ‘나이트 크로우’주요작 해외 서비스 지역 매출 1위이용자 100명 초청 ‘파트너스 데이’위믹스, 필리핀 가상자산거래소 상장블록체인 생태계 인프라 구축 속도 위메이드가 동남아시아 핵심 시장인 필리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 대상 오프라인 행사와 현지 전용 콘텐츠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위믹스(WEMIX) 거래소

2026-03-30 05:00
절망 빠진 美백인 노동자, 그래도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

산업 쇠퇴·빈곤 고착…‘잊힌 계층’ 분노 여전이란 전쟁 따른 유가·물가 상승에 경제적 어려움 가중“엘리트가 우리 삶 몰라” 반감에 트럼프 지지 유지정체성 정치 강화로 분열 지속 전망 미국 저소득 백인 노동자층의 삶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6-03-28 18:00
봄철 느는 각막염...각막 관리의 핵심은 ‘이것’[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건조한 대기 환경이 이어지면서 눈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03-28 06:00
봄철 심해지는 천식 증상…증상 악화 예방법은?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이다. 감기와 비슷해

2026-03-27 14:04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2026-03-26 17:21
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단 “중독 위험 알면서 방치”청소년 보호 의무 소홀 책임 부각1990년대 대형 담배회사 상대 소송과 유사SNS 산업 전반 법적 리스크 급부상메타 등 항소 예고…전망은 불투명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여겨지던 SNS 이용 문제를 기업

2026-03-26 14:59
유은혜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6대 공약에 현장이 화답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는 날 선 진단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반학교 배치율 74.1%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물리적 통합의 민낯을 공개 해부하며 포용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6대 공약에 담아 25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단체가 같은 날 잇따라

2026-03-25 17:05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2026-03-25 15:32
공천 금품 거래 막는다…김미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2026-03-25 14:40
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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