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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방장관, 전화회담서 연합훈련·전작권·방위비 논의…"북한 비핵화 위한 외교노력 지속 지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오전 전화회담 후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2020-07-21 10:17
미국, ‘주한미군 감축’ 옵션 만지작…방위비 분담금 압박

특히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약한 고리’로 여기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한국의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독 미군 감축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독일의 국방비 지출 불만을 표시한 뒤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해 다른 동맹국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2020-07-19 12:42
미 국방부, 주한 미국 감축 제시 파문...트럼프의 속내는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한 미군 감축 관련, WSJ는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항상 검토하는 일로 주한 미군도 그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2020-07-19 10:59
WSJ “미국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이러한 소식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전해진 것이다. 한국은 첫해인 올해 13.6%의 인상과 향후 4년간의 한국 국방비 증액과 연계한 매년 약 7%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년짜리 협정으로 50%가량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2020-07-18 07:34
[종합]서훈-비건 1시간 10분 회동...북미대화 재개 방안 논의

양측은 또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 실장과 비건 부장관이 일대일 공식 면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실장과 비건 부장관은 2018년 10월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했던 방한단의 문재인 대통령 접견 때 각자 배석자로 만난 바 있다. 당시 서...

2020-07-09 15:25
서훈-비건 1시간 10분 회동..."북미대화 재개 방안 논의"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020-07-09 14:10
비건 방한 빈손 우려… 북 최선희 “미와 마주 앉을 필요 없어”

사실상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인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이뤄지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대화 재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가를 요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제1부상은 4일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북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

2020-07-05 14:01
청와대, NSC 개최...북한 정세 논의

청와대는 2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 방지와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0-07-02 17:00
트럼프,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에 불만…“50억 달러 못 받으면 나와라” 철수 위협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볼턴 전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이후 결과를 보고하던 자리에서도 “(일본과 한국에서)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얻어내는 방법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당신을 아주 강한 협상 지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2020-06-22 07:12
NSC "방위비분담금 협상 조속 타결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최근 G7 참여국 확대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0-06-04 17:32
이수혁 주미대사 “미ㆍ중 양국택일 프레임에 갇힐 필요 없어”

방위비 협상 문제로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꼭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사는 흑인 사망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촉발된 반(反) 인종 차별 시위 사태와 관련, 대사관 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시위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미 협의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0-06-04 10:48
주한미군 노조 "'인건비 선지급' 합의 환영"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내용이 본문이나 이행약정서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금지원이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 원) 가량 제공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 측은 "구체적인 비용은 더...

2020-06-03 14:28
[미국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탈세계화 시대인가?

또한 혈맹이라는 개념도 트럼프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비용 분담협상에서 보여줬듯이 국제관계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안전한 투자는 자국 내에서의 투자밖에 없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탈세계화 시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트럼프와 같은 선동주의 정치인들이 전...

2020-06-02 17:47
문정인 "주한미군, 北 비핵화와 교환카드 될 수도"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각)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내에 주한미군 감축 여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2020-05-28 15:35
청와대 "방위비 협상과 전작권 연계,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27일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2020-05-27 10:25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공포안’은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5-12 16:02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2020-05-12 15:36
美, ‘최종 제안’ 언급하며 韓방위비 증액 압박...트럼프 “한국 합의 감사” 쐐기

한미 방위비 협상은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표류해 왔다. 이후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왔지만 한국 정부가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잠정 합의안보다...

2020-05-08 09:38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가결돼 이들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0-04-30 01:47
강제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생활비 지원…관련법 국회 통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5명의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2020-04-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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