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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예산과 ‘이재명 예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강대강 대치 속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 9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2022-12-04 15:32
  •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노란봉투법, 방송법, 안전운임제법 등 쟁점 법안도 변수다.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 세계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은 없다”며 “논리상으로도 불법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변제해 주는 것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위헌 소송을 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2022-12-04 10:36
  •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그러면서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예정돼 있고, 남은...
    2022-12-02 17:05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2-12-01 11:34
  • 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MBN 측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2-11-07 20:47
  •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사업자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부자본금(3950억 원) 중 일부(560억 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내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2022-11-03 14:53
  • [OTT 콘텐츠 폭식] 국민 '볼 권리'보다 錢…스포츠ㆍ콘서트ㆍ영화까지 독식
    [OTT 콘텐츠 폭식] 국민 '볼 권리'보다 錢…스포츠ㆍ콘서트ㆍ영화까지 독식
    보편적 시청권은 2007년 1월 제정된 방송법 76조 3항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경기는 90% 이상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어서야 한다’에 따라 명명됐다. 76조 4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2022-09-30 05:00
  • [이슈크래커] 토트넘-세비야 내한에 들썩이는데...‘보편적 시청권’ 방해하는 OTT 독점중계권
    [이슈크래커] 토트넘-세비야 내한에 들썩이는데...‘보편적 시청권’ 방해하는 OTT 독점중계권
    보편적 시청권은 20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는 스포츠 경기 등은 무료 방송을 하는 방송사가 방송권을 확보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보편적 시청의 범위를 수신 가구 9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방송 사업자만을...
    2022-06-20 16:19
  •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유사언론이지만 신문·방송법 적용 안 돼..."유튜브가 강력 제재해야" 가세연을 비롯한 인터넷 렉카 유튜버들은 유사언론적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명목상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제재를 받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은 법적으로 언론에 속하지 않아 신분법과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채널과 콘텐츠를 관리하는 플랫폼인 유튜브 자체에...
    2022-06-17 15:49
  •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2조4500억 원…배당성향 40.38% 역대 최고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2조4500억 원…배당성향 40.38% 역대 최고
    적극 협조한 우수 배당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을 선정,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당 결정된 1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은 총 2조4509억 원의 배당금을 이미 납부했으며, 한국방송공사(KBS)의 배당금 32억 원은 방송법 등에 따라 국회 결산승인을 거쳐 납부할 예정이다.
    2022-05-31 11:01
  •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방송법 등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만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과 달리 누구나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성별로는 남성 57.9%, 여성 58.2%로 비슷했다. 연령대도 20대 58.9%, 30대 66.2%, 40대 61.2%, 50대 48.2%로 비교적 고른 비율을 보였다. 구매하는 상품은 식품이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품(44%), 의류 및 패션용품(39.5%), 농수산물(23.2...
    2022-04-06 15:32
  •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2022-02-16 12:14
  •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재판부는 대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가 국회에 5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 등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송법이나 보도준칙 등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양자토론 담합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2022-01-26 19:58
  • 심상정 "양자토론, 민주주의 원칙 훼손…명백한 불법"
    심상정 "양자토론, 민주주의 원칙 훼손…명백한 불법"
    이어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그리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K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서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오늘 법정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2022-01-25 13:39
  • 심상정, 양자TV토론 저지 총력전…“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직접 참석”
    심상정, 양자TV토론 저지 총력전…“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직접 참석”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8조, 81조, 82조)과 방송법(6조)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토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같은 사례로 법원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며 '2007년...
    2022-01-24 14:28
  • MBC 노조 “‘김건희 녹취록’ 방송 전 ‘불법 개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MBC 노조 “‘김건희 녹취록’ 방송 전 ‘불법 개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이어 “국민의힘의 집단행동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방송 전 보도 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원내대표가 항의 방문을 위해 의원들에게 공지 문자를 돌린 것과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항의 방문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을 전달한...
    2022-01-20 09:21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2021-12-23 16:19
  • 과기정통부, 중소 SO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중소 SO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한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SO에 대한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2021-12-21 12:54
  •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해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결정해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2021-12-02 11:11
  •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이 외에도 tvN, 연합뉴스TV, 서울경제TV, 가요티비, 메디컬TV, 동아TV, 텔레노벨라 등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7개의 상품판매방송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28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2021-1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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