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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사업자로부터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승인기관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2023-12-12 10: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경쟁력인 OTT 사업자들이 시장성이 입증된 원천 IP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작자를 발굴하고 생태계를 육성하는 네이버 카카오와 달리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는 제작사로부터 작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서비스만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제작사들도 애플, 아마존에 콘텐츠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이...
    2023-12-11 05: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제공 등)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규제도 폐지한다. 자동차 기업과 같은 비통신 분야 기업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제가...
    2023-12-07 12: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반면 거래소는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가 수입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를 위한 법이라고 해서 책임감이 결여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초기 발전 단계에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안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2023-12-07 05: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당장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를 의결이 방통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들 방송사는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한을 넘기면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방송 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의결 사항이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는...
    2023-12-06 16:09
  • SK브로드밴드, B tv ‘홈쇼핑 모아보기’ 누적 이용건수 17억 건 돌파
    SK브로드밴드, B tv ‘홈쇼핑 모아보기’ 누적 이용건수 17억 건 돌파
    서비스’로 발전시켰다. 홈쇼핑 모아보기 화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크게 확대해 가독성을 높이는 동시에, 홈화면 상단에 독(Dock) 형태의 ‘쇼핑 메뉴’를 신설해 편의성을 높였다. 시청자는 쇼핑 메뉴를 선택해 B tv에서 방송 중인 홈쇼핑 채널의 실시간 순위와 기획전 특가상품 등을 탐색할 수 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TV 플랫폼 사업자...
    2023-12-06 09:58
  • 내일부터 아이폰으로도 ATM 입출금서비스 가능해진다
    내일부터 아이폰으로도 ATM 입출금서비스 가능해진다
    협의회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이용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모바일뱅킹 앱 및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 ATM으로까지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계좌와 연계하는 이용가입...
    2023-12-05 12:00
  • SK렌터카, 친환경 전기차 활용 제주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SK렌터카, 친환경 전기차 활용 제주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1위 사업자 그리드위즈와 또 한 번 협업에 나섰다.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이란 지역 내 전력 소비 증가를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며 과잉 수요를 낮추는 민관 협력 사업 모델이다.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가동 증가로 해마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원전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전력 설비 증설에 대한 반발 등으로 발전기...
    2023-12-04 08:46
  • 영화테크, 폐배터리 태양광 ESS 재활용 기술 개발…자율주행용 정션박스 양산 전제 개발 중
    영화테크, 폐배터리 태양광 ESS 재활용 기술 개발…자율주행용 정션박스 양산 전제 개발 중
    영화테크 관계자는 "약 3년간 했던 국책 과제를 올해 5월 완료했다"라며 "폐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의 ESS로 활용하는 연구를 끝냈다"라고 말했다. 영화테크가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급 ESS 재사용 개발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국책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5~10년 내 폐배터리...
    2023-11-30 13:08
  •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매일방송(MBN)을 방송채널사업자로 재승인했다. 방통위는 또한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고,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억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3-11-29 17:5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에게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과 법령 정비를 마치기에 2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특례 기간을 기존...
    2023-11-28 15:58
  •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 ‘2023 저작권기술워크숍’ 개최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 ‘2023 저작권기술워크숍’ 개최
    참여기관별 1차년도 개발 기술 소개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사업 주요 일정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신용태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장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경쟁 심화와 저작권 침해로 국내 OTT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본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 개발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이 K-OTT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작권...
    2023-11-27 15:58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아울러 탄소포집산업에 대한 별도의 산업분류 기준을 신설해 관련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발전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국내외 발전사업의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산업의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물류 등 공공부문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해 민간부문 도입 확산을...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계열화사업자 육계 공급현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평택) △농식품부 차관 09: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프리미엄 한류 콘텐츠로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전세계에 알린다 △정황근 장관, MZ 혁신모임 ‘농벤져스’와 만나다 △제55호 ‘A-벤처스’를...
    2023-11-26 09:0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셀트리온헬스케어, 직판 체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 중”
    [오늘의 증시 리포트] “셀트리온헬스케어, 직판 체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 중”
    해외 사업 성과 절실 실적 혹한기, 별도 영업적자 기록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발전 시장 반등시그널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탄소중립 vs 안정적 전기공급 = 연료전지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하향 조정 신규 수주 물량, 이연된 영향 2024년 회복 예상 나승두 SK증권 연구원 ◇셀트리온헬스케어 아름다운 이별 3Q23 Re;...
    2023-11-24 08:00
  • 새는 열에너지 잡는다…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새는 열에너지 잡는다…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낮으며, 사업자를 위한 정보도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유관기관과 함께 폐열 발생 정보를 집단에너지공급자, 시설원예 단지, 양식장을 포함한 미활용 열 잠재적 수요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단계에서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쳐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정책관은...
    2023-11-24 06:00
  • 현대차, 울산공장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조달…"RE100 달성 속도"
    현대차, 울산공장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조달…"RE100 달성 속도"
    효과해외 사업장 2030년까지 RE100 달성 추진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조기 달성에 나선다. 현대차는 23일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현대건설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PPA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PA는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 에너지를 사는 제도로...
    2023-11-23 14:14
  • 넷플·디즈니·티빙 만난 이동관 “이용자 불편 없도록 해달라”
    넷플·디즈니·티빙 만난 이동관 “이용자 불편 없도록 해달라”
    이동관 위원장은 “OTT 서비스는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자,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창구”라며, “앞으로 OTT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이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 부응해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2023-11-23 10:19
  •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23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평가받으며 전문성을 입증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발맞춰 토큰증권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협의체 ‘한국투자 ST프렌즈’를 설립하고, 최근 발행...
    2023-11-22 17:18
  • GS칼텍스, 주유소 활용 스마트 물류 서비스 국내 최초 개시
    GS칼텍스, 주유소 활용 스마트 물류 서비스 국내 최초 개시
    GS칼텍스는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에 함께 지원해 실증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내곡주유소 부지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스마트MFC 건설을 시작했다. 판매자는 스마트MFC를 통해 상품을 물류 회사에서 도심 외곽 허브터미널까지 보내는 과정을 생략해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다....
    2023-11-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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