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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착오송금 반환 제도의 경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과 이용접근성을 높인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금융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픈뱅킹은 제공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휴면예금 해지 요청 등 기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2024-01-17 11:43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감사원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A 연구소의 지방보조금 약 4억2600만 원을 경기도가 반환받도록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고, 운영대행사는 선수금을 채권투자 및 종속회사 출자금 용도로...
    2024-01-17 10:07
  •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이는 2022년(1조1726억 원)보다 3.7배 많은 수준으로,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2024-01-16 14:39
  • 가까워지는 ‘국민 판다’ 푸바오 반환일…외교소식통 “반환 시기 이달 중 발표”
    가까워지는 ‘국민 판다’ 푸바오 반환일…외교소식통 “반환 시기 이달 중 발표”
    ‘국민 판다’ 푸바오의 구체적인 중국 반환 일정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내 외교소식통은 15일 “푸바오가 만 4세가 되는 올해 7월 20일 전에 (중국으로의) 반환이 이뤄질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에버랜드와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현재 푸바오 반환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협상을...
    2024-01-15 16:35
  •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최근 5년 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은 33곳(총 53억75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조금 미납 채 폐업한 법인이 23곳으로 전체 미납액의 85%를 차지했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2024-01-15 09:45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2024-01-14 15:43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론스타에 152억ㆍ하림에 362억…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법인세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2024-01-14 13:20
  •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2024-01-14 12:00
  •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 민간 참여 비중은 지난해 4%였는데 점차 확대해 2027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의...
    2024-01-10 17:11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2024-01-10 12:20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권리이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몰수, 추징, 가압류 등으로 처분 금지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내용은 없다”면서 “형을 새롭게 정할만 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1151억여 원이었던 추징금은 917억여 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2024-01-10 11:01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2024-01-10 10:56
  • 제약업계 미래 이끌 ‘비만치료제’…국내 제약사도 개발 박차
    제약업계 미래 이끌 ‘비만치료제’…국내 제약사도 개발 박차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당뇨병 치료제로 한미약품이 2015년 사노피에 39억 유로(약 5조5970억 원) 규모에 기술 이전했으나, 2020년 반환됐다. 주 1회 제형의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로,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와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호르몬 유사체로 작용한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만 적응증으로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아 임상시험을...
    2024-01-09 05:00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2024-01-08 12:00
  • 살아남는데 이유 있다…K바이오 초석된 벤처 ‘생존법’ [스페셜리포트]
    살아남는데 이유 있다…K바이오 초석된 벤처 ‘생존법’ [스페셜리포트]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 1억 달러(약 1300억 원)과 단독 개발 권리 행사금 2억 달러(약 2600억 원), 개발·허가·상업화 성공 시 발생하는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17억 달러(약 2조2400억원)를 받게 된다. 순매출 발생에 따라 별도의 로열티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2022년 암젠과 1조6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ADC 시장 자체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2024-01-08 05:00
  • ‘전참시’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중국 반환 시기…”벚꽃 피기 전에 갈 것”
    ‘전참시’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중국 반환 시기…”벚꽃 피기 전에 갈 것”
    강철원 사육사가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 시기에 대해 언급했다. 6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서는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의 매니저로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강 사육사는 고객들로부터 “(푸바오 반환) 날짜가 정해졌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현재 협의 상태로 일정이 정해지면 공개하겠다”라는 답변을 직접 작성했다....
    2024-01-07 00:12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급증했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금융공기관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2024-01-06 10:00
  • 특례보금자리론, 12월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43조 원
    특례보금자리론, 12월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43조 원
    0%)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그 뒤로 신규 주택 구입이 11조771억 원(65.3%), 임차보증금 반환이 1조1373억 원(6.7%) 등이었다. HF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은 계획대로 이달 2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하여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05 14:45
  • 동부건설, 유동성 위기설 반박…"3000억 원 확보, 리스크 없다"
    동부건설, 유동성 위기설 반박…"3000억 원 확보, 리스크 없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순차입금 4800억 원 중 약 3500억 원이 LH 공공택지 매입을 위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채권 담보대출로 사실상 국가 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채권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며 "또한 지난해 4분기에 약 220억 원을 상환해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4분기 기준 해외...
    2024-01-05 13:00
  • "네이버페이에서 신한은행 주담대 갈아타세요"
    "네이버페이에서 신한은행 주담대 갈아타세요"
    매물정보를 탐색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교로 연결되는 등 사용자의 부동산 콘텐츠 이용 동선에 관련 금융 상품을 연결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와 함께 네이버페이는 기존의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까지 다양한 부동산 금융 상품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2024-01-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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