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은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이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실장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취재진을 피해 검찰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사건의 종착지이자 ‘윗선’인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실장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취재진을 피해 검찰로 들어갔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 상당한 뇌물을 수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 등 특수수사 전담 3곳 중 2개 부서를 투입했다. 수사 인력은 부장검사 포함 17명 정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검사가 25명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특수통 인원 대부분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이다.
반부패수사 1~3부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고형곤 4차장검사가...
부패방지법 위반‧뇌물죄 적용…민주당 대표실장 강제수사‘유동규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수사선상 올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이재명의 ‘왼팔’ 김용 기소 임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7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8일이다.
검찰이 최근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민용...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검사 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친 장영섭 변호사, 반부패수사부 등에서 조세형사 사건을 처리한 서동범 변호사,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조세전담부를 거친 이기홍 변호사 등이 함께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이정환 변호사와 김앤장...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에 쏠렸던 사건들이 형사부로 재배당됐고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확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에 다른 검찰청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2017~2018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32기) 부장이 배치됐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친 김영철(33기) 부장이 지휘한다. 이를 두고 기업 수사에 힘을 빼고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한 후보자의 사건을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 범죄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반부패강력수사1부(옛 특수부)에 한라중공업이나 미스터피자 등 큰 기업사건을 많이 다뤄왔고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요직이었다”라며 “검찰 내부에는 공조부의 힘을 키우자는 여론이 강하고, 새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지면 기업 수사는 더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직접 수사할까
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