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산업생태계의 중심이다. 자본 투입과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엔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1일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5년부터는 FEOC가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지분’ 제한이다. 8월 발효된 반도체법(칩스법)은 중국 측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도 FEOC에 포함시켰다. 만약 IRA에서도 이 규정을 따른다면, 중국 기업과 합작하고...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월 'IRA'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투자는 2021년 43조6000억 원, 2022년 47조9000억 원, 하이닉스는 2021년 13조4000억 원, 2022년 19조 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삼성과 하이닉스가 낸 연간 법인세 평균납부액은 8조9450억 원인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은 34.1%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K-칩스법에 따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최저한세 수준(17%)의 세금을 낼 것으로...
지난 4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상향했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관련 법인세액 공제도 신설했다. 2027년까지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2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하고, 벤처캐피털 관리·감독 체계를...
아울러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p),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8월 바이오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세액공제 확대와 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를 포함한 현장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바이오 소부장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11월 마련한다. 이 로드맵엔 원료, 부자재, 장비 등 분야별 핵심품목 발굴 및 기술 수준에 따른 단계별 개발방안 등이...
구자민 커빙턴 앤드 벌링 변호사는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에 있어 중국과 중국 회사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며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반도체법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차용한다면 혜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춘재 율촌 변호사는 “핵심 광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조달하더라도...
무협은 국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해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소기업 R&D에 대한 세제 지원율(0.2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5위였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율(0.02)은 OECD 36개국 중 최하위인 31위였다.
김 팀장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
올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고,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했다. 또한 연내 반도체 분야에 2조8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 중에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내년도 반도체 인재양성 예산 상향...
또,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 장관은 이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 신항을 방문해 수출 전선도 점검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그는 “P5 중심 Mix 개선과 가동률 상승을 바탕으로 수익성도 업계 최고 수준(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효과 제거 시)을 실현할 것”이라며 “헝가리 신규라인 가동을 통해 P5 배터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7월까지 41% 성장했고, 지역별 성장률은 미국 53%, 중국 42%, 유럽 27%로 파악된다”며 “유럽도 수요 둔화...
정부는 올해 5월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의 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를 추가했다. 또 7월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을 포함시켜, 바이오의약품 관련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혁신에 나설...
IRA는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광물·부품이 사용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날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부 개입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가 이제야 시행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9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칩스법을 시행했다. 칩스법에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25%의 세액공제도 포함돼 있다.
미국이 IRA를 시행한 후에 세액 공제와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하거나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규제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 역시 이를 의식한 결과라고 FT는 짚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은 “최근 몇 년간 원자력에서부터 케이팝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유럽과 인도, 중동, 남미,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 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 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 원 등 2022∼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7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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