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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관세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등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 조항들이다. 이 같은 산업계 각 분야의 입장차 속에서 한미 FTA 개정에 따른 개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제조업을 추가로 개방하더라도 GDP 성장 등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2017-11-16 11:02
文 대통령 동남아 순방성과…RCEP 내년 체결 이끌어 내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14일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라는 특정 대기업을 거론하면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할...

2017-11-15 10:42
유정용 강관 WTO 승소… 철강 업계 ‘안도’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과세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면서국내 철강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끝나면 현재 부과되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종료된다. 유정용 강관은 주로 원유·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이다. 한국산 유정용...

2017-11-15 10:13
韓ㆍ美 유정용 강관 분쟁…韓, WTO 1차 판정 주요 쟁점 승소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당한 방식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이 패널(1심에 해당) 판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2017-11-15 01:00
‘맞춤식 세일즈 外交’ 펼치는 文 대통령

무엇보다도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강력히 주장해 맞춤식 세일즈 외교의 백미를 보여줬다. 리 총리와의 만남 직후 가진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내 인프라 확충, 군(軍) 현대화 등에 우리 정부와...

2017-11-14 12:44
美 통상압박 확장… D-7 세탁기 세이프가드 표결에 쏠린 시선

미국 ITC는 올 들어 한국산 열연 강판 등 철강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태양광전지와 패널에 대한 최대 35% 관세 적용 여부는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달 말에 ITC는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반도체 기기와 부품,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 조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7-11-14 09:16
文 대통령, 中에 배터리 보조금 제외ㆍ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강력 요청

무엇보다도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에 개설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협력 분야의 속도감 있는 추진,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 공동대응 등도 제의했다. 리 총리는 “중·한 관계의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을 피하긴...

2017-11-13 23:35
OCI, 폴리실리콘 가격강세ㆍOCIMSB 조기 풀가동으로 3분기 호실적 달성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도 “걱정할만한 일이 없었다”며 중국 시장 내에서의 긍정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OCI는 “많은 부분에서 호실적을 보이긴 했으나 2011년도 증설했다가 실패했던 아픈 경험이 있어 폴리실리콘 증설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7-11-01 18:22
허수영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 화학 사업 과감히 재편해야”

그는 이어 “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중국의 환경규제 반사이익, 해외의 경기 호조와 맞물려 업계 자구 노력 끝에 상당한 무역수지를 달성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자 생산을 더욱 추진하고 각국의 반덤핑 조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은 화학업계들의...

2017-10-31 17:08
우원식 “한미FTA 개정 협상 시작도 안 해…야당 비판만 말고 토론하자”

이어 “우리 측의 이행 이슈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시행, 미국의 반덤핑 제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 현실화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했다”면서 “한미FTA 협정문의 ISD가 남소방지, 투명성 제고, 해석의 명확화 등 개선과...

2017-10-11 11:36
한미 경제계 "FTA 없었다면 무역 불균형 심화…세이프가드는 우려스러워"

더불어 한국측 위원들은 미국의 잇따른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와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경련 대표단은 한미재계회의에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 회장과 만나 당면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2017-10-11 06:55
자동차에서 세탁기까지… 산업계, 한미 FTA 개정 촉각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산업의 무역불균형을 꾸준히 거론해 온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가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의 한국 때리기 공세에 가전업계도 숨죽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2017-10-10 10:31
美 ITC, 한국산 세탁기 이어 변압기까지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대형 전력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규제를 대상으로 이른바 ‘일몰 재심’을 하기로 표결했다고 공지했다. ITC는 반덤핑 규제를 폐지하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하는지를 전면 검토할 전망이다. 미국은 2012년부터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2017-10-07 19:24
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철강업계 역시 FTA 개정 협상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FTA 개정 협상을 계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10-05 16:14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실제로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분야에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3국이 현재 진행 중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2017-10-05 08:08
美서 한국산 태양광 결국 제동 걸렸다…세이프가드 '트럼프' 손으로

통상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 및 산업 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후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무역법 201조는 ITC 판정만 거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에 따라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결정할 수 있다. TRQ는...

2017-09-24 19:26
[기자수첩] 무역장벽 타깃된 韓 화학산업, 정부의 ‘挺身出戰’ 절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이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국내 산업 중 석유화학산업은 전체 수입 규제의 17%에 달하는 32건의 규제·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개시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2017-09-19 10:32
무역위,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14일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동부메탈 등 4개사가 신청한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5년간 4.06~19.06%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원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원(약 23만...

2017-09-14 14:00
석유화학업계 “환경규제·해외 수입규제 강화 고충” 토로

최근 중국과 인도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날 석유화학업계는 애로 및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업계는 충남 대산지역에 10조 원을 투입해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최근 글로벌...

2017-09-14 10:04
다시 불붙은 ‘韓-美 세탁기 전쟁’

반덤핑 조사와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월풀은 지난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수차례 반덤핑 등 무역규제를 활용, 한국 업체들에 대한 시장 제약을 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국산 가정용...

2017-09-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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