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가 1%포인트(p) 증가할 때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은 최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더불어 한국산 변압기에도 60% 반덤핑관세를 확정하는 등 강도 높은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기업인 페이스북에 제재를 가하면 자칫 무역 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에 휩싸인 만큼 방통위가 내부적으로 제재 수위를 정해 놓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2015년 관세법을 개정하며 반덤핑 조사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시 검증 절차 없이 조사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2016년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포스코가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지난 1월 미국이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관세 조치를 하고 2주가 지난 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사탕수수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행했다. 작년에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사탕수수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사탕수수의 절반가량은 캔자스주에서 생산된다.
지난 8일 결정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가...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25%가 부과되더라도 (부담 일부를) 현지 바이어들도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미 철강재 전체 수출액의 88%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25%가 더해지기 때문에 매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나...
이는 수입업체의 반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산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다음 제재는 철강 분야가 될 것으로 점쳤었다. 이 예상은 적중했다.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었고, 8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들어 수입산 철강...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조치 중 어떤 것을 더 자주 사용했느냐 정도밖에 없다. 일례로 오바마 집권기였던 2016년 7월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과거 한국 수출의 흐름이 미국의 비관세 장벽과 큰 연관이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 가드의 칼을...
문제는 자동차 강판에 대한 반덤핑 과세다. 미국이 현대제철이 수출하고 있는 도금강판에 대해 47.8%라는 고율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수입 철강 25%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현대제철은 미국향 도금강판에 약 73.8%의 관세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현대제철은 도금강판뿐 아니라 자동차 소재로 쓰이는 냉연과 열연에도 각각 38.22%, 13.38%의 세율을...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공급을 줄여왔다.
그런데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강경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제3국을 경유한 중국산 철강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철강 압연가공에서는 열간압연 후 냉간압연으로 다듬는 게 일반적이다. 중국은 자국에서 열간압연을 한 뒤 이를 아시아 각국에 공급해 냉간압연을 거쳐 미국에...
수량 제한 조치는 158건이며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2008~12년 중국과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는 각각 1205건, 1754건이며 2013~17년은 중국 966건, 미국 1694건이다. 지난 5년(2013~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줄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2013~17년 반덤핑, 상계관세...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재의 88%에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는 국내 철강업계가 이미 내는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업체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관업체들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나 셰일가스 채취에...
그러나 수입 규제(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 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등은 더 강화됐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22건으로 11배,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3배 늘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해에만 수입규제 8건을 쏟아냈다.
중국의 경우 식품·안전분야 동식물위생검역은...
특히 철강과 변압기 등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홍 부의장은 “당정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에 더 큰 문제가...
2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신흥국에서 제조되는 고무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산 고무밴드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고무밴드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우려할만한 수준인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신속히...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보호 조치와 관련해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앞서 산업부는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AF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포스코에 대한 열연·냉연 상계관세 부과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47.80%)가 모두 AFA를 적용한 결과였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인 17일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등 업계 대표들과 긴급 모임을 갖는...
월풀은 지난 2011년 4월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은 월풀이 냉장고 건을 다시 제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미국 가전산업 현황·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월풀은 미국에서 연간 57만대의...
중국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 등 WTO 규정에서 명확하게 인정된 조치는 “매우 제한된 국가의 한정된 제품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로스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을 우회해 싼 제품이 유입되고 있다며, 보다 보호주의적인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여야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수입...
4일(현지시간)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수입된 수수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수수 수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미국에서 수입된...
그는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최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우리기업들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CIT소송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국·태국·베트남 정부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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