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 등의 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등이다....
보수 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해병대전우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NLL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NLL을 사수해 서북도서를 방위하는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NLL을 포기하려는 세력과는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엽제 전우회 등 보수단체들도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대회’를 열었다.
한편 같은 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회원들이은 전교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시국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는 정치에 관여 말고 교육에나 전념하라”, “교사 시국선언 법치 위반이다”, “퇴출하라 전교조”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전교조 시국선언 전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 그것은 우리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최초로 최고급 국가기밀을 스스로 유포하는 사실상의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상(正常)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집권당과 국정원이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갈등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그는 조갑제 닷컴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에 한국의 기자, 노조원, 정당원 등이 수천 명이나 가입, 인터넷상에서 반국가적 종북활동을 하니 국정원이 대응 팀을 만든 것이다. 이게 왜 선거개입이고 정치행위인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군은 종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는데 국정원은 가만있으란 말인가? 국정원이 만국가적 종북세력에 대응한 합법적...
검찰이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지난 1999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은 1980년대 학원가 친북투쟁을 주도한 주사파 핵심세력을 포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시켜 남한 내 혁명 전위조직으로 민혁당을 구축했으며, 당국은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던 김영환씨를 포함해 5명을 사법처리했었다.
공안당국은...
우리가 냉전시대 미·소 대립 속에서 국가를 출범시키다 보니 반국가세력을 안고 출발하게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낸 건 인정해야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명예교수는 우리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벽이 생겨난 주요 원인인 북한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며, 특히 처참한 처지에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