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정화 대법관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세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법부 고위직에 여성이 앉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사회적인 소수자 집단에서 한 사람만 대표로 뽑아 구색을 갖추는 ‘토크니즘’으로 변질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한 후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 검찰총장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문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후 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해 공식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김수남 전...
조재연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조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겠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박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른 것임을 항상 명심하겠다"며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하겠다...
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박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른 것임을 항상 명심하겠다"며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하겠다...
조재연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조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겠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조재연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조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겠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2·20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6년의 임기를 함께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직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조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관보다 변호사로 일한 기간이 더 길었던 저를 대법관에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두 대법관에 대해 어제(18일) 오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박 장관과 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박ㆍ조 대법관도 전날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