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전방위 로비를 펼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7일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외제 차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 특검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 회사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며칠간 렌트를 했으며 이틀 후 차량은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12명을 조사한 상태다. 다만...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에 제공했다. 김 씨는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이날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씨가 이모...
박영수 특검이 전방위 로비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외제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 특검은 5일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전날 경찰이 김 씨가 박 특검에게 차량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박영수 특별검사가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국일보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가 박 특검에게 차량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특검에 제공했다. 렌터카 비용은...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2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각각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 측이 먼저 발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정유라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늘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생각한다"며 "이로써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양형 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어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문강배 변호사는 2008년 BBK 사건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와 2017년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법률자문단장을 맡았으며, 이후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대한카누연맹의 이사 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으며, 회사의 투명경영시스템 확립에 일조할 예정이다.
류제만 사외이사 후보는 한국거래소...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1월 18일 네 번째 공판이 열린 지...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과 함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