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1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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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박근혜 "재판부 믿지 못해"…박상기 "적절치 못한 발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접 공판에서 구속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임이...

2017-10-16 11:09
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김영창 서울고검 사무국장

문 총장이 김 사무국장 등을 1순위로 천거했는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순위 후보를 앞세워 조직장악을 위한 두 사람의 힘겨루기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사무국장은 1989년 7급 검찰직 공채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검 조사과장, 대전지검 집행과장,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산고검 사무국장등을 거쳤다.

2017-10-12 09:53
한미 경제계 "FTA 없었다면 무역 불균형 심화…세이프가드는 우려스러워"

경제계 외에도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김앤장 고문), 현정택 KIEP 원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허경욱 전 재경부 차관(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통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의 수석부회장, 에드...

2017-10-11 06:55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2017-09-29 10:10
[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 참석한 박상기-문무일

박상기(왼쪽에서 두 번째)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김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듣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26 18:07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겠다”며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5대 중대 부패범죄와...

2017-09-26 16:27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의)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이고 정부입법 대신 의원발의 법안에 법무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 태스크포스(TF)가 개혁위의 권고안, 의원발의 법안을 다듬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옥상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검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2017-09-21 11:04
‘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우선 규모면에서는 공수처에는 처장과 차장 외에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 등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다. 국회에...

2017-09-18 14:13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그러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당시 한시적 시행의 배경은 알 수가 없다”며 “목적은 미신고 해외 소득 재산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면세해 주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조1399억 원 관련 자료는 국세청이 갖고 있지만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를 못...

2017-09-15 10:50
박영선 “2년 전 해외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최순실도 혜택설”

그러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당시 한시적인 시행의 배경은 알 수가 없다”며 “목적은 미신고 해외소득 재산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면세해주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조1399억 원 관련자료는 국세청이 갖고 있지만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를 못...

2017-09-14 16:45
[포토] 악수하는 김상곤-박상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9-12 09:47
김상곤 부총리 등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긴급 간담회…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2017-09-12 08:52
[포토] 답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6:14
[포토] 질의에 답하는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6:14
“적폐청산”vs “협치실종”…막오른 대정부 질문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적폐 청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의 입법 기반을 다진다는 기존...

2017-09-11 10:3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지존파’ 범행 수법 밝혀내 검사 교재에 실리기도

박상기 법무장관과 함께 호남 출신이다. 지난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 총장은 9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대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안과 기획 등도 두루 거쳐 검찰 업무 전반에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2017-08-31 10:1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공수처 연내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청와대, 그리고 “공수처 신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비교해 ‘엇박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사법경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를...

2017-08-31 10:19
망설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위 "2년 내 외부개방 완료" 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 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9일 위원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2017-08-24 15:47
[문재인정부 100일]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야당 ‘정치보복’ 반발

비슷한 성향인 법학자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오른 것도 적폐청산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박 장관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법무부 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 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 개혁에 나선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우병우 라인’...

2017-08-16 10:42
검찰개혁 본격화, 법무ㆍ검찰개혁위 발족… 위원장 한인섭 교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2017-08-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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