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원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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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국세청의 갑질?”…‘납세자에 엄격’ 가산세율, 환급금 이자율의 7배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2017-10-13 11:30
[2017 국감] “작년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 미신고자 58만명”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2012년 34만 4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779명에 달했다. 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한 사람 중 11.4%(6만6910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2017-10-13 10:22
5년간 다국적기업 탈세 추징액 1조2000억...국내기업보다 많아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 원(56%)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추징된 업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2017-10-05 11:48
작년 FIU 활용 탈세액 2조5000억 추징…5년만에 10배 증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5346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2385억 원)보다 10배 이상...

2017-09-27 11:21
국세청, FIU 정보 활용해 탈세 2조5346억 원 추징

2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5346억 원을 추징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2017-09-27 11:15
국세청, 작년 역외탈세 추징 사상 최대 1조3000억 돌파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017-09-25 07:00
지난해 역외탈세로 1조3072억 원 추징 '사상 최대'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자본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2017-09-24 10:07
'로또 1등' 안 찾아간 32명, 로또 당첨금 600억 1년 후 소멸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로또 당첨금 미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는 약 4891만 명, 미수령액 규모는 3813억9400만 명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만 295만 명이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그 금액은 총 204억5200만 원. 최근 10년간...

2017-09-18 07:44
철강협회, 스틸 코리아 2017 개최

이어 박명재 의원은 “철강포럼에서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전수 조사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고 법안 8건을 발의해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철강산업이 나아가기 위한 법안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지역은 대표적인 철강클러스트이며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입법화에...

2017-08-31 16:28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찬성파는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이었고, 반대파에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국당 박명재 이현재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 두드러졌다.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누구보다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4년 일반 담뱃세 인상 논란 때엔 여당이던 새누리당...

2017-08-29 10:40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ㆍ글로’ 담뱃세 인상에 기재위 공방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처리를 유보했다.

2017-08-28 20:09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대대적 손질…전문가그룹 구성키로

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개선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위원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위원 공개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07-11 17:24
여의도연구원, ‘J노믹스’ 진단…“경제 민주화보다 자유화”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혁신주도형 국가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점에서 결국 재벌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관료와 정치인들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자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추 원장과 이 의장을 비롯해 같은당 김광림, 김종석, 윤상직, 박명재, 홍일표 의원이 참석했다.

2017-06-14 14:14
‘세비 반납’ 약속 만료 D-1…“김무성은 세비 반납 마저 노룩패스?”, “약속을 지키면 새누리가 아니지”

이들 중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 등 20여 명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배지를 달았다. 세비반납 계약의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현재 5대 개혁의 이행률은 0%다. 따라서...

2017-05-30 09:19
이낙연, 부인 위장전입 논란에 “몹시 처참”

인사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부인이 좋은 학교에 배정 받기 위해 이런 문제(위장전입)를 일으킨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여자의 몸으로 교편을 잡다보니 힘들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엉터리같은 생각을 했느냐 다그쳤고 몹시 후회한다고 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7-05-24 15:34
이낙연 총리후보자, ‘北주적’ 질문에 “군사적 적으로 규정”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재차 주적에 대해 물었고, 이 후보자는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한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한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드...

2017-05-24 11:28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민이 원한다면 적폐 정리하는 게 의무”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4대강 감사 등이 보복 청산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 우려하자 이 총리 후보자가 이같이 답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밝히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군사적으로는...

2017-05-24 11:14
한국당 “이낙연,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시 일정연기”

한국당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인 경대수·박명재·정태옥·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시한인 전날 오후 5시까지 주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5대 비리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2017-05-22 15:40
면세점, ‘등록제’냐 ‘허가제’냐…미니면세점 활성화 주장도 나와

30일 오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면세점 특허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록제로의 전환해야한다고...

2017-03-30 18:28
이주열 “스태그플레이션ㆍ환율조작국 우려 낮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환율조작국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중국이 타깃이 되면 저희도 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대외적 설득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무레벨에서 입장을 전달했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2017-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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