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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라면서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결과물은 기대 이하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격파한 규제는 1000건이 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추진단의 공적"이라며 그 예로 알뜰폰을 들었다. 전에는 음성·데이터 도매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진단이 나서 관련 규정을 고쳐 완전...
    2023-08-03 05:0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했던 1급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명예퇴직을 한...
    2023-07-31 05:00
  • 청와대서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역사적 화해 상징”
    청와대서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역사적 화해 상징”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초대한 모임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홍업...
    2023-07-30 15:05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169~183명이었던 의원면직·명예퇴직 고위공무원(국가직·일반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5명으로 늘었다. 이듬해부터 148~188명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04명으로 급증했다. 정권교체기엔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인사개편이 이뤄진다. 인사개편에서 가장...
    2023-07-28 05:00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2023-07-27 11:22
  •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충돌과 굴곡을 겪었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망과 상심을 안았지만, 2021년에는 탄핵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배척과 복수라는 단어를 넘어 공존의 길을 걷자는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밀기도 했다. 탄핵 과정에서 수사에 성공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지와 표를...
    2023-07-26 19:07
  • 尹,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등 재외공관장 5명에 신임장 수여
    尹,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등 재외공관장 5명에 신임장 수여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 담당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2023-07-26 16:25
  • 尹,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 임명
    尹,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 임명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 담당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이 대사는 지난...
    2023-07-26 11:21
  • 희림, 네옴시티 전시회ㆍ로드쇼 참가
    희림, 네옴시티 전시회ㆍ로드쇼 참가
    한편, 희림은 박근혜 정부(4회), 문재인 정부(7회), 윤석열 정부(3회) 등 지난 10년 간 꾸준하게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해외에서 한국 건축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제사절단은 주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관기관을 통해서 선정되며, 선정위원회가 신청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교역 및 투자실적, 주요...
    2023-07-26 09:57
  • 신평 “백재권, 탄핵 예측하는 등 신통해”…진중권 “동물관상법? 사이비 과학”
    신평 “백재권, 탄핵 예측하는 등 신통해”…진중권 “동물관상법? 사이비 과학”
    신 변호사는 백 교수에 대해선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적, 백 교수가 제 친구한테 찾아와서 ‘박 대통령 당선인은 범상인데 앞으로만 나갈 줄 알지 뒤를 돌아볼 줄 모른다. 저렇게 하면 반드시 임기 중에 변을 당할 것이다. 당신은 오랑우탄상이다. 오랑우탄은 앞뒤를 항상 돌아본다.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2023-07-26 09:28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야당이 제기한 ‘직무 성실성’은 2004년 노무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논란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심판 대상이 과연 이 장관인지조차 헷갈릴 판국이다. 핼러윈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속에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에 치중한 민주당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낯뜨겁지는...
    2023-07-26 05:00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2023-07-25 15:37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2023-07-21 15:27
  •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안...
    2023-07-21 14:21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대구고등검찰청 제1차장...
    2023-07-21 06:00
  • 전경련, 4대 그룹에 ‘한경협 가입 요청’ 공문 발송
    전경련, 4대 그룹에 ‘한경협 가입 요청’ 공문 발송
    19일 연합뉴스는 전경련이 이날 경영위원회 명의로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한국경제인협회 동참 요청 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4대 그룹은 다음 주부터 차례로 열리는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수락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그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했다.
    2023-07-19 21:15
  • 최태원 “전경련 잘 되길…도울 수 있는 일 돕겠다”
    최태원 “전경련 잘 되길…도울 수 있는 일 돕겠다”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은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했다. 전경련은 올해 초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수장을 맡은 후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경련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고 명칭을 ‘한국경제인연합회’로 바꾸는 안건을 내달 말 총회에 올린다. 차기 회장 역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2023-07-13 15:37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반일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으나, 전일제 정규직과 차별 논란에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10년 전에는 가로막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없어진 것도 지금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청년 정주여건 개선’이 정책의제로 다뤄지고 있단...
    2023-07-13 06:00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 이사장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감염병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에선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현 정부에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위기요인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다음 팬데믹에...
    2023-07-11 14:49
  • 법원 "장시호가 특검 제출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법원 "장시호가 특검 제출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2023-07-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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