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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文 대통령, 경제 포기한 대통령"

유 전 의원은 "취임 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했다"며 "정작 대통령이 된 후 혁신성장은 말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고, 역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기업·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린다"고 했다. 또 "부동산 대책은 집값...

2020-10-19 19:30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억 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 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소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2020-10-08 18:50
[데스크칼럼]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23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다. 서울을 넘어 수도권까지 급등했다. 정권 출범 때 6억17만 원이었던 서울 평균 집값은 10억312만 원으로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씨가 마르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어설픈 규제의 역설이다. 위기는 소리 없이 온다. 불통과 아집, 정책의 실패...

2020-10-06 17:45
국감 하루 앞인데…증인 채택도 못한 국토위

앞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김현미 장관의 쿠웨이트 조문 사절단장 파견으로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토위 국감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며 종합감사는 오는 23일 열린다.

2020-10-06 16:07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09-08 14:53
[데스크칼럼] 관제 펀드의 추억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뉴딜펀드를 밀어붙이면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는 후자의 지적이 맞선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총사업비 160조 원 중 10%가량을 민간자본으로 채우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부동산값 폭등을 부른 시중 유동자금을 5세대 이동통신(5G)...

2020-08-18 05:0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지지율 역전, 부동산 문제가 제일 커” vs 김종인 “우리 할 일 하고 국민 평가받은 것” 外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그래프를 첨부하고 “7·10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오늘(1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6일 0.11%에서 한 달 새 0.02%까지 떨어졌다. 곧 상승 국면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2020-08-14 11:00
[이투데이 출근길] 윤상현, 박근혜 벌써 40개월 수감…광복절 특사 필요·문재인 "피해 복구 차질 없도록 충분한 재정지원 검토" 外 (정치)

또한 "23번의 대책은 정책실패의 반증"이며 "이 정권의 부동산 실패는 규제일변도 정책과 공급불안, 정부정책의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수해지역 찾은 이낙연 "4대강 사업 잘못됐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0-08-12 06:00
경실련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52% 급등”

KB주택가격 동향을 기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 평균치 24%보다 약 1.4배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 정부 평균 25%보다 현 정부(52%)에서 2배가량 높았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

2020-08-03 14:47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까지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종부세 등 세율을 높인 정책은 거둬들이고, 근본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

2020-07-21 16:02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2020-07-21 11:13
[추창근 칼럼] 부동산 정치의 총체적 난국, 시장의 복수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인 ‘7·10 대책’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투기로 돈 못 벌게 한다”고 되풀이했다. 매물이 쏟아지고 치솟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값이 오르면 더 뛰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내릴 것이라는 심리가 지배하면 안 사는 게 주택시장 속성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향후...

2020-07-20 17:46
조기숙, 부동산정책 재차 비판…"부동산,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한 번 문제를 지적했다. 조기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2020-06-30 15:06
국토부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는 '과잉해석'…국가통계로는 14%"

이어 "이는 3% 하락한 이명박 정부와 29% 오른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큰 상승률"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의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 등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2020-06-24 11:57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52%↑…이명박·박근혜 때 2배"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임기 초 7년→임기 말 6년, 박근혜 정부 6년→7년, 문재인 정부 8년→10년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6-23 16:34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맡아 총선 지휘

김 전 대표는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의 입안을 주도했고, 6공화국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대기업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한 토지공개념을 입안한 인물이다. 그는 2012년 새누리당 쪽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를 기여한 데 이어, 2016년 민주당에서 비대위 대표를 맡아 전체 선거를 지휘해 총선 승리 발판을...

2020-03-26 13:21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19번째 대책까지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적한 뒤,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의 물꼬를 다른 산업 정책으로 뚫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인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2020-03-02 05:00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박 시장은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지금 집값의 문제가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부채주도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정권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 폭등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2020-01-02 05:00
[추창근 칼럼]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박 시장은 지금 집값의 문제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부채주도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30여 차례의 규제대책을 쏟아냈던 노무현 정부 시절로 5년간 상승률 56.1%(KB국민은행 아파트매매가격지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2019-12-31 05:00
[기자수첩] '터널 시야'와 부동산 정책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지인은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려했지만 너무 오른 집값에 “박근혜 때 집 산 사람만 대박을 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에 집 한 채 사 입성하기가 이렇게 하늘에 별따기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은 16번이나 쏟아졌지만 지난 한 해 집값은 무려 14%넘게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2006년 24...

2019-10-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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