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부동산정책 재차 비판…"부동산,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출처=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캡처)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한 번 문제를 지적했다.

조기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가 잘못된 정책 방향 설정에 원인이 된다는 내용도 적었다. 조기숙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 중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정책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도한 비판 때문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기숙 교수는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