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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유일준 공관위원장은 1번을 받은 최 변호사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위원 최보윤 후보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번을 받은 박 연구원에 대해서는 “탈북 공학도 출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과학 발전을 위해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비례 3번은 최수진...

2024-03-18 15:52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채상병 상병' 연속 오기 류삼영 "선거 과정 실수"정봉주 이어 양문석 '입' 논란…李 "국민이 판단"野, 지역구 140·비례13+ 전망…與 "벌써 샴페인" 제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최대 153석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더불어민주당 내 실언 논란이 선거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논란에...

2024-03-18 14:59
尹 "AI·디지털 신기술, 민주주의 증진과 안전 지키도록…지혜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2024-03-18 11:23
[속보] 尹 "AI·디지털 신기술, 민주주의 증진과 개인·사회 안전 지키도록…지혜 모아야"

2024-03-18 10:46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진통은 ‘헌법적 위기’라 할 만하다. 따라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건 민주적 권력을 적절히 제한하는 ‘자유의 헌법’이다. 그런 권력을 제한하는 과제는 현행 헌법의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총·대선이 아닌 헌법적(개헌) 차원에 맡길 사안이다.

2024-03-18 05:00
삼성ㆍ메타 한 자리에…한경협, 글로벌 네트워크 간담회

공유하고, 사회 각계 간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효과적 기업활동에 있어 대중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인권과 같은 가치가 기업 원칙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지만 훼손할 수도 있다”며 “디지털 기술 관련 규범이 속속...

2024-03-18 00:05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조 이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노무현재단 이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등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알릴레오 북스’의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박 의원과 조 이사장은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2024-03-17 17:51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확정됐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0명의 순번을 발표했다. 여성 후보 16명, 남성 후보 14명이다. 윤...

2024-03-17 16:23
민주당 탈당 오영환, 새미래 입당...“대화‧타협 정치 복원해야”

이어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 제대로 된 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라도 소수의 목소리들이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한다고 믿는다”며 “그 절박함과 믿음으로 오늘 저는 저의 남은 정치인생을, ‘새로운미래’와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당내...

2024-03-17 11:04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당초 민주당은 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 4석, 소수당인 진보당·새진보연합에 각 3석씩 총 10석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범야권 후보 10명은 민주당이 추천한 '1그룹' 후보 10명과 민주연합 비례 명부 1~20번에 교차 배치된다.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21~30번에는 민주당의 '2그룹' 후보 10명이 들어간다. 하지만 민주당이 할당한 범야권 몫...

2024-03-16 06:00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8~20일 열린다…尹 '가짜뉴스' 세션 주재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5 16:59
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컷오프 여파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5일 전원 사퇴했다. 앞서 이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민주연합이 끝내 컷오프(공천 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2024-03-15 14:16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한 총리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뿌리내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며 다음 주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실을 밝힌 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적극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2024-03-15 10:43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임태훈 컷오프에 野 잡음…시민회의 "부적격 결정 철회해야"

앞서 민주당은 시민사회 몫으로 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회의 측에 당선권(1~20번) 비례 4석 추천권을 할당했다. 시민사회는 자체 공모·심사 과정을 거쳐 임 전 소장 등 '국민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했다.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2024-03-14 16:33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먼저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폭력과 증오, 불관용에 근거한 이념을 촉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으로 확대했다. 2011년 테러방지 지침에 근거한 현재의 정의를 더욱 확대했다는 게 핵심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향후 몇 주에 걸쳐 문제 소지가 있는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극단주의자...

2024-03-14 16:00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맡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서 전 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는 앞서 반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이 자진 사퇴한 데...

2024-03-14 09:06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4% 등으로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 풍자 등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선을 넘어 인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한다든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4 05:00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현재로선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정 후보를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 측에서 재추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명성 경쟁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2024-03-13 16:17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전날(12일) 자진 사퇴했다. 두 사람의 과거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에 비례 각 3석, 시민사회에 4석 등...

2024-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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