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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지난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관련해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밝힌 기억공간 철거 예정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주 영장실질심사 앞둬... 견주는 혐의 부인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2021-07-26 10:09
  •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은 행위는 위법하나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021-07-12 06:00
  •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2021-06-22 05:00
  •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도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에 나서긴...
    2021-06-15 14:41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청산위원회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2021-06-08 16:41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패널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야말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대기업과 플랫폼 사업자가 보다...
    2021-05-13 13:53
  •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어머니(길 할머니)를 이용한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TF와 정의연이 포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전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도 항소심에 참여하기로 했다.
    2021-05-07 10:41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의 생성ㆍ발급ㆍ처리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좋은 행정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2021-05-06 05:00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친문 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최다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용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초선 의원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서왔다. 강병원 의원은 친문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에다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 창립멤버인 ‘친문 핵심’ 재선 의원이다. 김영배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모두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2021-05-02 18:07
  •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하지만 연계정보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연계정보 활용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본인확인기관에 해당하지 못한 전자서명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사라지는 셈이다.
    2021-04-26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인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 신임...
    2021-04-23 16:15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이현주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이현주 변호사 임명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인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 신임...
    2021-04-23 13:29
  • 세월호 유가족들, 참사 7주기 앞두고 검찰에 재항고
    세월호 유가족들, 참사 7주기 앞두고 검찰에 재항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특수단은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에...
    2021-04-15 19:15
  •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이에 시민사회 단체를 환영 의사를 밝혔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KT의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수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너무도...
    2021-04-14 14:15
  •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앞서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ㆍ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올해 2월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KT에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LG유플러스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KISA는 “가명처리를 하지...
    2021-04-02 16:55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2021-03-24 16:10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 일부가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2021-03-24 14:28
  •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 씨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복수의 LH 직원들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소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그동안 LH...
    2021-03-19 11:18
  •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시흥시에서 투기로 추정되는 30여 건의 땅 매입 사실을 또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반(反)LH 감정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주장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설문에서 57.8%가...
    2021-03-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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