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페이지

검색결과 총540건

최신순 정확도순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단체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위원장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2022-09-15 18:32
尹 도어스테핑 자부심…‘윤며든’ 대통령 발언

지난 6월 8일에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고,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6월 13일에 “뭐 그리 어렵게 해석하나”라고 따진 데 이어 15일에는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국민 여론을 들으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2022-09-12 06:00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2022-08-28 15:15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픈마켓 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자 귀책여부의 확인 없이...

2022-08-25 13:48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2022-08-18 09:47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법무부 움직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곧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12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범죄에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며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2022-08-15 13:50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목격자·피해 생존자 법정서 첫 증언

재판에 앞서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한베 평화재단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응우옌 득쩌이 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2022-08-09 19:08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선진 법치행정 △인권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2022-07-27 15:45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중요사건' 개념이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상세하다"며 "예외적 언론 접촉 규정까지 둬 수사실무자가 기자 등...

2022-07-26 16:46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위원장은 김호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장에 ‘치안’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은 사무관장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2022-07-25 16:22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이번에도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는 다시 한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논평을 냈다. 민변은 “이번 결정으로 타투이스트들은...

2022-07-22 15:55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지난 2016년 검찰과 경찰 등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를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에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2022-07-21 17:41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피해근로자는 복직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2022-07-20 15:54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일촉즉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 이번주가 분수령… 공권력 투입하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맞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가 모인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오는 23일 ‘희망버스’를 타고 경남 거제로 향한다. 희망버스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처음 등장해 노동 이슈가 있을 때 지속 운행됐다. 이번 주 내에도 입장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사태는 8월 초를 넘기는 장기 국면에...

2022-07-19 17:08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법조인들을 대거 채워 넣었다.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임용된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이며 이들 정년은 60세다. 최근 민변 출신 간부가 법무부 회식자리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반말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2022-07-06 17:36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국제통상 전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론스타에 민간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승소하길 바라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22-06-29 17:16
[이슈크래커] “그 여배우가 누구야?”…비뚤어진 호기심, 2차 피해 낳는다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개인 정보를 공개할 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저 호기심이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6-15 16:07
‘D.P. 조석봉’ 조현철, 부친상 조의금 군인권센터에 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의실현 법조인회를 만든 인권운동가 고 조영래 변호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군인권센터는 “소중한 기부를 해주신 고 조중래 교수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조현철 배우를 비롯해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무겁게 담아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6-09 13:46
박지원 “과거 민변 도배? 또 그럴 거면 정권교체는 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과 관련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09 08:4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