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경제 활성화·민생' 등을 챙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가 하반기 중요 국정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최근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안한 '킬러 규제 혁파' 입법 과제를 윤 대통령이 관심 두고 챙길지 관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입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카카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위법 소지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간 만큼 뜨거운 설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 안정 행보에 주력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역대 추석 최대 규모(16만 톤)의 성수품 공급을 목표로 20일 현재 12만 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해 20대 성수품 가격이 당초 목표(전년대비 -5%) 보다 낮은 전년대비...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팬덤정치가 의회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8대 과제엔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 및 경제 활력 제고...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규제혁신 TF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규제 개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말 있었던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 규제’라 정의하고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입지 규제나 ‘화관법’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동 등의...
민생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경찰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소명 의식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진 전 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출마 각오와...
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란 이름의 정기국회 대응팀을 만들었다. 단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맡고, 대응팀 내 국정감사 상황실을 마련해 송 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실장을 맡는다. 또 입법 책임 TF, 예산 TF, 신속 대응 TF를 신설한다.
또 민주당은 여당이 이슈를 가지고 대응하는 법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정쟁 의도로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민주당이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오히려 국익과 민생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민주당이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오히려 국익과 민생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여야가 민생법안은 방치한 채 개별 사안마다 서로를 헐뜯고 힐난하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수 있단 우려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치적 압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논의를 계속해서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당은 정부는 제외하더라도 수해 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수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가 연일 폭우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민생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찾고 수도권 수해 대책 점검에 나섰다.
김 대표는 현장을 점검하며 “이번 극한의 국지성 폭우로 자연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다시 대두된 만큼,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에...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고려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우려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카드 수수료는 14년 간 총 14차례 인하를 거듭해왔다”며 “카드수수료 산정이 경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이재명 “추경 편성해야...정부 노력 많이 부족”“어려운 때 지출 늘리고 호황기 때 회수하는 게 정상”신사시장 둘러보며 차수판 설치 현황 등 점검도민주당 ‘민생경제회복TF’ 출범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작년 침수 피해 지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시장을 찾아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