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ㆍ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기관들과 준비 중”이라며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또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기재부는 방역상황과 집행 시기가 무관한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4일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등은 집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등 사업은 사업설계·공고·채용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이어 "국민의힘은 선별지급, 지원이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상황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1일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대해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취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이지만, 소득이 늘수록 소비여력이 커지는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선 최소 100만 원,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1차 추경보다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보상 법제화를 계기로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지난해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업종·시설에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최근 재난지원금 을 비롯해 각종 민생문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야당에 관해서도 성의있는 설명을 꼭 해달라"며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재난지원금 을 비롯해 각종 민생문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야당에 관해서도 성의있는 설명을 꼭 해달라"며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부겸...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방안으로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5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4대 분야는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 고용촉진’, ‘백신방역 안전대응’, ‘취약계층 고용보안’이다.
먼저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2~3만 명의 취업자를 만든다. 인공지능과 SW 등 신산업...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과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여야 공통 민생 과제에 대한 입법 바리케이드 철거가 그 시작이다. 여야정...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서울시는 민생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402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전기차ㆍ친환경 보일러 보급확대 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민간분야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을 애초 올해 지원 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