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탄소중립기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낸 유류세 인하법, 직장인 식대 지원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 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빚투 형평성 논란이 일자마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모아 자초지종을 파악했다. 이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특위 공식회의를 열어 정부·여당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류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이끌 여야 13명 위원들의 인선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간사에 김정재 의원, 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내정됐다.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재석 의원 257인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20일과 2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당초 제헌절인 지난 17일까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겠다던 약속은 깨졌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든 국회를 열어 이달...
여야는 18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20일 처리하기로 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민감 사안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이어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바로 여야가 합의한 입법 심사권을 부여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현재와 같은 일부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연말까지 5개월가량 환급해주는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작부터 상임위 간사들을 내정하여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 등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또한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를 구성하여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상대 당 내홍 문제라면 우리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는가...
국민의힘 물가ㆍ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대출가산금리 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