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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 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이 불상은...
    2023-10-26 10:44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7월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7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2023-10-25 10:43
  •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8월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2023-10-24 17:13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또한 형사벌이 아닌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따로 뗀다. 법적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건, 이전 검찰의 기소에 일관성이 없었던 경우, 피조사인이 행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는 아예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2023-10-24 06:00
  •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2023-10-23 14:32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2023-10-23 11:35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이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9~10월에 걸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해산·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 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해산·청산...
    2023-10-23 11:15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명절 때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고자 택배회사에...
    2023-10-21 08:00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협찬 물품 중 고가의 명품도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김희재의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 투어 공연기획사인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재는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2023-10-20 15:38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36기) 변호사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유한) 세종 구성원 변호사● 윤여창(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남은지(35‧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우인(35‧사법연수원 47기) 변호사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장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0 06:00
  •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씨 등 소비자 480여 명이 대진침대와 디비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면서 “그 당시...
    2023-10-19 11:02
  •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LKB 관계자는 “(기각의 경우) 개별적인 민사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법적인 변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서 “실제적으로 회사가 협상의 권한을 갖게 될 수 있고, 소수의 고액 채권자만 협상을 한다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측은 “기각이 되면 (현재 구성된)...
    2023-10-17 15:42
  •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16일 키나는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키나는 소속사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 등에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2023-10-17 08:35
  • 피프티 피프티 키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피프티 피프티 키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연합뉴스는 16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중 한 명인 키타(송자경)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25-2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6월19일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2023-10-16 21:13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16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발생한 금전 피해와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2023-10-16 14:39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2023-10-14 08:00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화폐 도안용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 저작권은 피고(한국은행)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장 화백 후손은 한국은행이 1983년부터 100원 동전에 이순신 영정을 사용해 장 화백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2021년 소를 제기했다. 또 1973년부터 제작돼 지금은 발행하지 않는 500원...
    2023-10-13 17:11
  •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최근 민사 판결문이랑 이런 걸 봤는데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국무위원 후보자가 무단 이탈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은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김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여전히 자신에 관한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며 "정말...
    2023-10-12 14:59
  • 이용호 “김행, 대통령 부담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與서도 사퇴론 분출
    이용호 “김행, 대통령 부담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與서도 사퇴론 분출
    더불어민주당한테 (여가부 폐지를) 계속 압박을 하고 총선에서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인 지난달 26일에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라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며 “최근 민사 판결문이랑 이런 걸 봤는데 자진사퇴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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