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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 논란에도 ‘롬’ 흥행, 리니지W 맹추격…노이즈마케팅 효과?
    표절 논란에도 ‘롬’ 흥행, 리니지W 맹추격…노이즈마케팅 효과?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콘텐츠·아트·사용자환경(UI)·연출 등을 무단 도용해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레드랩게임즈는 “통상적인 디자인”이라고 반박했다.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PD는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등이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모험가(이용자)...
    2024-03-08 05:00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시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2024-03-05 14:49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4-03-02 08:00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또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기록은 부정경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조사기록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8월부터 과태료 최대 2000만원 향후...
    2024-02-29 05:00
  •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2024-02-27 16:17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이에 A 씨는 최저생계비 150만 원 미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당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은 “압류금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지급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 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 측은 “압류명령을...
    2024-02-25 09:00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한국 법원과 큰 차이”국내 피해자 20만 명 추산…“소송은 한국, 집행은 미국서”구속기소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2024-02-22 15:34
  •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롬, 리니지W 모방”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롬, 리니지W 모방”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자사의...
    2024-02-22 14:12
  •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2-17 08:02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이유서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
    2024-02-17 08: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사고 이듬해인 2016년 하청업체 듀어코리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듀어코리아는 당시 사고 발생 현장에 환경오염물질 저감설비(RTOㆍ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를 설치한 업체다. 해당 저감설비는 반도체 생산장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소ㆍ정화ㆍ배출하는 역할을...
    2024-02-16 12:2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2024-02-16 06:00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2024-02-13 21:33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영양제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영양제 선물세트만 3개라는...
    2024-02-10 08:00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제조사인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원고 5명이 국가 배상 책임을 따져 묻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2024-02-06 14:48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2024-02-03 09:00
  •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기 내린 민사 판결,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이다. 말은 쉽지만, 실체는 간단치 않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조례에 따르면 같은 사안에 대해 홍콩과 중국에서 별도 소송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2024-01-30 05:00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다루게 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제750조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2024-01-26 16:34
  •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2024-01-26 16:32
  • 대립하는 ‘SNL 제작진’과 제작사 ‘에이스토리’ ...‘시즌5’의 운명은?
    대립하는 ‘SNL 제작진’과 제작사 ‘에이스토리’ ...‘시즌5’의 운명은?
    그러면서 안 PD는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전 동료 개개인에게도 (에이스토리가) 수억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엄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이며 “제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창작의 자유를 억누르는 에이스토리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 그리고 공갈에 대해 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 안 PD는 쿠팡...
    2024-0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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