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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남발해 법적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제기 전 소비자에게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해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면 법정비급여인 경우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 임의비급여인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2023-05-25 12:00
  •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 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판단한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2023-05-23 07:00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성과물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소송이뿐이다.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상대 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정도의 조치만 내릴 수 있다. 대기업들이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면 공표가 가능하지만 이는 피해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기업들이 영업비밀...
    2023-05-22 06:00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경우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처분들이 있다면 그 중 위법한 처분들을 특정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청은 사업을 앞두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A....
    2023-05-20 08:00
  •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 학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학자들의 입을 기업이 형사·민사소송으로 틀어막으려고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론 처음”이라며 “페이스북에서 입법로비 이야기를 하며 위메이드라는 기업명을 적시까지 한 하태경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언론을 향해서는P2E와 게임업계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관련해...
    2023-05-19 15:22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2023-05-17 14:33
  • 노선영-김보름 법적 분쟁 마무리…‘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확정
    노선영-김보름 법적 분쟁 마무리…‘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확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이후 양측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끝났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멀리 둔...
    2023-05-13 16:47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A 씨는 B 회사 제품을 구입한 뒤 구매 인증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자에게 다음 달 출시할 신제품을 먼저 체험해볼 수 있다는...
    2023-05-13 08:00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명백한 가짜뉴스로...
    2023-05-11 16:26
  •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에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러시아 제재 위반 관련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낸스 직원이 불법 자금 이동 등에 일조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가 핵심이다. 바이낸스는 관련 의혹에 전면 부인 하며 규제 당국에 적극적으로...
    2023-05-10 05:00
  •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 씨가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한 대기업에 입사한 A 씨는 4개월 뒤 B 씨 등 상사 3명과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B 씨는 A 씨보다 20살가량 많은 미혼 직원을 거론하면서 "(두...
    2023-05-08 11:13
  •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그러나 이번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H투자 자문업체 대표는 김 회장은 이번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도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2023-05-04 19:28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2023-05-02 14:42
  • 박수홍, 한쪽 눈 망막열공…2년 법정공방에 몸 건강 적신호
    박수홍, 한쪽 눈 망막열공…2년 법정공방에 몸 건강 적신호
    망막열공도 스트레스로 생긴 병”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3-04-26 20:59
  •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한편 이은해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이 보험사기 등을 의심해 거절했다. 이에 이은해는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2023-04-26 15:11
  •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가 자신이 살해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재판장)는 이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 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윤모씨 명의로...
    2023-04-26 10:41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분심위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만5146건의 과실비율 분쟁을 접수 처리해 분쟁해소 비용을 경감했다. 소송 제기 전 분쟁을 해결하고, 민간 자율 분쟁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사법 행정력 소모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이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심위의 결정은 민사상 화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3-04-25 08:40
  •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法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法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김보름 씨가 노선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와 노...
    2023-04-21 15:40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현재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04-19 13:50
  •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는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해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상품공급계약과...
    2023-04-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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