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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농업과 농촌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을 6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04 13:54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개최한 제7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3월 말에 열리는 데 (법 제정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면서 “민주당 쪽에서 법 제정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겨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 공세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겠지만”이라면서도 “저희들의 업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에...
    2023-03-28 05:00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윤창현 의원은 24일 개최한 ‘제7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에서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겨냥하면서 “법안 소위가 다음주 열리는 데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16:34
  •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 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를 결정한 것처럼 국내 금융회사의 위기 시 정부가...
    2023-03-24 15:05
  • “크립토 겨울, SVB 사태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지냐에 달려”
    “크립토 겨울, SVB 사태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지냐에 달려”
    이종섭 서울대 교수 “크립토 윈터, SVB 사태 여진에 따라 달라”SVB 사태 후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 완화된 모습인플레이션 우려 여전…비트코인, 인플레 헷지 수단 주목24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Silicon Valley Bank) 사태 여파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지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2023-03-24 14:32
  • 국민의힘 “SVB 사태와 크립토윈터 극복방안 논의한다”
    국민의힘 “SVB 사태와 크립토윈터 극복방안 논의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24일 제 7차 민당정 간담회SVB 사태·크립토 윈터 진단 및 극복방안 논의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24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함께 크립터 윈터(가상자산 겨울)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SVB 사태 & Crypto Winter; 금융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2023-03-21 15:35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국민의힘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노조법 개정의 한 갈래인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노조 회계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2023-03-13 13:06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금융당국은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닥사에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닥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말은 많지만, 어쩌겠냐”면서 “사실상 갖춰져 있는 곳이 닥사밖에 없고, 불완전하지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3-13 05:00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6일 열린 국민의 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03-09 05:00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DAXA, 증권성 판단 관련 금감원에 수차례 자료 제출윤창현 의원 “닥사 한계 알지만, 갖춰진 단체 닥사 뿐”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쟁점인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두고 당정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은 닥사에 증권성 판단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23-03-06 15:58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우리가 만든 ‘K룰’(한국형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이날 세미나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2023-03-06 15:13
  • 벌써 반년째 내리막길…한국 반도체, 하반기엔 살아날까
    벌써 반년째 내리막길…한국 반도체, 하반기엔 살아날까
    정부는 반도체 회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기업에 지원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배터리, 선박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4 08:00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美 '반도체 지원법', 우리 산업 보호해야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켜야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시스템 메모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2023-03-03 14:32
  • 1년째 이어진 무역적자…이창양 장관 국회 찾아 "수출 회복 도와달라"
    1년째 이어진 무역적자…이창양 장관 국회 찾아 "수출 회복 도와달라"
    3일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많은 협력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와 이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등 정부와...
    2023-03-03 11:50
  • [단독] FIU,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 검사 착수…첫 타자는 '지닥'
    [단독] FIU,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 검사 착수…첫 타자는 '지닥'
    앞서 FIU는 1월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원화마켓 현장 검사에 이어 올해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사업자를 중심으로 AML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욱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이용자 수, 거래금액, 요주의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2023-03-02 14:57
  • 당정 “긴급생계비 금리 인하 검토…尹 예대마진 축소는 별개”
    당정 “긴급생계비 금리 인하 검토…尹 예대마진 축소는 별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민당정 협의회’ 결과브리핑에서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걸 (금리) 15.9%로 예상했던데, 이렇게 해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논하다 보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와 금리...
    2023-02-28 17:50
  •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3월 6일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다음달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증권가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STO(Secruity Token Offering·토큰 증권 발행)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 시장에 힘이 되는 STO’라는 주제로 토큰 증권 규율 체계 마련과 입법 과제 등...
    2023-02-24 15:54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사업자가 어떠한 범위의 업무까지 FIU에 신고했는지, 수리된 범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소·예치·수탁·운용·평가·공시업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해당 업에 맞는 진입규제, 행위 및 규제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2023-02-23 05:00
  •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에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새로 데려오기 어렵다 보니 내부에서 인력을 찾거나 키우는 경우도 많다. AML 부서가 아니더라도 내부 인력 중 ACAMS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하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인력이...
    2023-02-16 05:00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실명 계좌는 꼭 받아오겠다.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의 앞날이 쉽지 않을 거라 전망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페이코인의 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2023-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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