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금융 지원 강화 △비아파트 지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세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물량 확보 및 효율성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확대 및 PF 정상화펀드를 통한 PF 안정화 방안 등이...
회사는 해당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국제기구(UNFCCC), 민간인증기관(Verra, GoldStandard 등)의 인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받는다. 그리고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을 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할당대상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탄소배출권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시장에서 거래하며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에코아이가 진행한 대표적인...
17/03 광구의 생산이 시작되면 SK어스온은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후에는 특별부담금의 형태로 일정 기간 이익금의 일부를 정부와 공유한다.
명성 SK어스온 사장은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이래 40년 간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원유 생산에 성공할 수...
오 시장은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도입한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주변의 용적률을 이어받아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이익도 함께 누려 미국처럼 개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이른바 세운상가 주변의 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도심의 고밀 복합개발 시찰지를 둘러본 서울시는...
채굴권 신규·연장 계약 문제나 외국인 기업, 정부, 지역사회 간 이익 분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리튬을 바라보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 리튬 채굴이 확대 허용되면, 칠레가 배터리 가치사슬의 채굴 공정에만 특화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공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리튬 채굴이 불러올 수 있는 환경 파괴 문제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마스크팩 판매 호황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화장품 매출 감소, 건강기능식품 사업 위축 등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 회사의 영업 손실 규모는 2019년 164억 원에서 2020년 37억 원, 2021년 348억 원, 2022년 380억 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대원제약의 경우 현재 매출에서 전문의약품(ETC)이...
이에 대해 김만배 측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기여도가 더 크고, 공사는 추가 이익을 확보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이며 기여와 수익이 균형을 이룬다"고 밝혔다
김만배를 포함한 대장동 일당 5인방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정부가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서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10% 이상을 넘기면서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주요 재정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대주단 협약은 8월 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고, 이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에 협약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이에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해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증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적기조례)’의 내용이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861년 만들어진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기관차 도로법)’이며, 적기조례는 두 번째...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큰 한계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니 투자가 증가할 리 없다. 설비투자는 8.9% 급감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을 노리고 미국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IRA 시행 1년 후 1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계획 중 한국이...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이익 환수 의무 조항이 없고, 배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공영개발하게 돼 있는데, 민간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거액의...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보면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을 제한했다. 그 수익률을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토론 상대인 무소속...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의 유일한 수단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 수요를 늘릴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에 공급하라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결국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려면 부동산 시장이 풀려야 하는데 이는 재초환 완화 등 규제 완화...
원 장관은 “LH가 토지공급과 주택사업, 주거 복지 등을 담당하는데 특정 분야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다”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업무체계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문제점과 관련해 “공공분야 최대 큰 손으로 모든 국가사업을 떠맡아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민간 생태계에서...
대출 연체, 채권 부실화의 원흉인 민간 부채 문제부터 위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및 기업부채 비중은 101.5%와 119.7%를 기록했다.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타격을 주지 않는 마지노선 80%를 넘긴 것은 물론 GDP 수준마저 넘어선 것이다. 한 달 수입과 영업이익으로 매달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 가계, 기업이 많아지는...
정부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의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입주업종,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새로운 산업은 ‘업종심의기구’(신설)을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인 서울에서 민간 주도 하에 기업과 투자자 간 상호교류와 이익을 증진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행사를 기점으로 해외 기업...
최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20여 년이란 오랜 시간을 기다린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다른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조합원 이익에 집중해 사업을 추진하면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일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오면 본격적인 숙제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35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