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자에는 향후 노선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부는 2025년 말 상용화, 2035년 일상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참여기업·기관은 소음 저감과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실증과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UAM의 소음은 16데시벨(dB) 수준으로 헬기(80dB)와 비교해 5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전은 전기동력분산장치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그동안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 취득자에게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법률‧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지원 내용을 발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유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 방안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금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의 공신력 있는 사업자 매칭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내놨다.
임대인들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신설과 폐지를 거듭한 만큼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임대인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지 미지수”라며 “단기 임대제도 신설과 과세 특례 적용을 약속해도, 또 예전처럼 없던 얘기가 되거나 소급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민간기상사업자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필 것으로 전망된다. 벚꽃은 제주도에서 다음 달 21일 가장 먼저 개화하기 시작해 남부지방은 3월 25일~3월 29일, 중부지방은 3월 30일~4월 5일께 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6일 이른 4월 2일에 벚꽃이 필 것으로 전망된다.
봄꽃 축제를 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축제 주최...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기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해 도입하는 새로운 거주 모델이다. 특히 최근...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해주는 내용이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인 경우다. 또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한 후 가맹 사업 및 브랜드 운영권을 라이센싱하는 방식이다.
협약식에는 송만준 이마트 PL·글로벌사업부장 전무, 최종건 해외사업담당 그리고 오세영 엘브이엠씨홀딩스(코라오그룹) 회장 및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마트와 계약을 체결한 ‘UDEE.CO.,Ltd’는 올해 하반기...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모해 이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 대가로 4회에 걸쳐...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LH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민간참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LH는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미래의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은 “이번 개발은 글로벌 사업자, 제조사와의 6G 핵심 기술 개발 협력의 신호탄”이라며 “한·미·일·유럽 민간협력 사례”라면서 “AI 컴퍼니로서 당사의 근간인 인프라 영역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양 업체들에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민간...
이번에 점검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재 지역 유입을 위해 산업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766억 원이 편성됐으며,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신속히 완료해 상반기 내 86.6%인 2395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이날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본사업)의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19일 밝혔다.
한양은 이날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를 확보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를 앞장서 개척하겠다는 포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사체 제조 시설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가칭)’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순천시 율촌사업단지에서 진행된 이날 단조립장 착공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케이웨더는 1997년 기상데이터 사업으로 시작된 국내 최대 민간 기상사업자로서 기상 빅데이터플랫폼과 더불어 최근 전국 실외·실내 3만여 개소에 광범위한 자체 공기관측망을 구축해 공기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기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했다.
2022년 매출 약 170억 원, 영업이익 7억 원을 거둬들였다. 영업이익률은 4.1%였다.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