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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2023-04-28 16:39
  •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2023-04-28 14:22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구속된 일당 61명 중 9명이 공인중개사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에서는 19%에 해당하는 414명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2023-04-27 16:33
  • 서울 아파트값, 낙폭 또 줄여 0.07% 하락…강남 3구·노원구 ‘상승’
    서울 아파트값, 낙폭 또 줄여 0.07% 하락…강남 3구·노원구 ‘상승’
    인천 서구(0.10%)는 검단·청라신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했지만, 미추홀구(-0.17%)와 부평구(-0.15%)는 하락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이번 주 0.12% 내려 지난주(-0.17%)보다 0.05%p 추가 낙폭을 만회했다. 용인 처인구(0.35%)는 개발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오산시(0.10%)도 소형평형 위주로 올랐다. 다만, 고양 일산서구(-0.45%)와 의왕시(-0.36%) 등은 하락 거래가...
    2023-04-27 14: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대출분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경매가 유예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공매로 나올 경우 낙찰 우선매수권을 피해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부여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살던 집에서...
    2023-04-26 18:00
  • 금감원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5건 연기"
    금감원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5건 연기"
    26일 예정됐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 25건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 도래 25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5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2023-04-26 13:47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남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남 씨의 공범만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사례가...
    2023-04-26 05:00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융감독원은 25일 진행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30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27건 중 123건은...
    2023-04-25 13:56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했던 59건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24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
    2023-04-25 08:53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지금 나온 사례들은 드러났을 뿐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2023-04-25 07:00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37건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37건 연기"
    24일 예정됐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 37건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 도래 3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 1건을 제외한 3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2023-04-24 11:48
  •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금감원에 따르면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55건이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채권이다.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유예와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인한 리스크가...
    2023-04-23 17:41
  •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에 따르면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55건이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채권이다.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유예와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2023-04-23 10:26
  •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및 심리안정을 도와 사회구성원과의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하나 상생 주거지원...
    2023-04-21 15:21
  •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가 3월 조사에선 89.9%로 소폭 내렸다. 하지만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지방에서도 전세가율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도 전세가율이...
    2023-04-21 14:55
  •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당시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전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빨리 시행하자고 했다. 이에 20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인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향후 전세사기 피해 발생지역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3-04-21 14:34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급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2023-04-21 14:25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7건 모두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7건 모두 연기"
    21일 예정됐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가 모두 연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7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2023-04-21 13:13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울·경기·부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23-04-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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