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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해외 첨단기술 기업과의 M&A 활성화 필요”
    대한상의 “해외 첨단기술 기업과의 M&A 활성화 필요”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해외 기술 기업과의 M&A가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M&A 시장의 거래 규모는 크게 위축됐다. SG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시장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9.5% 감소했다. 미국의 M&A 시장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41.3% 줄었다. 국내의 M&A 거래 금액도 전년보다 41.0...
    2023-07-10 12:00
  • ‘오락가락’ 美 규제로 덕 보는 싱가포르, 홍콩과 ‘크립토 허브’ 두고 격돌
    ‘오락가락’ 美 규제로 덕 보는 싱가포르, 홍콩과 ‘크립토 허브’ 두고 격돌
    포브스지와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블록체인 분야 투자 규모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지난 6년 동안 싱가포르에서는 39억 달러 규모의 566건의 블록체인 관련 대규모 투자 딜이 있었다.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 역시 싱가포르에 일찍이 법인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위메이드, 클레이튼 등 코인 발행사는...
    2023-06-24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의료기기 관련 협회 자율협약‧규약 등을 해석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김아은 변호사는 영어와 독일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 시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비자 발급‧갱신 등 인 바운드 업무를 ‘원스톱’ 종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는 “영국계 글로벌 로펌 버드 앤 버드(Bird & Bird)와 협업해 우리 기업이 해외 법률문제를...
    2023-06-16 06:00
  •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공포돼 12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1년 3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에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2023-06-13 15:29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공급망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 국가간 협력 안정적으로 유지해 위기발생시 빠른 공동대처 가능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2023-06-08 05:00
  • 전략물자 수출 궁금증 해소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한 권에
    전략물자 수출 궁금증 해소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한 권에
    이 책자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생생한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6월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www.yestrade.go.kr) 알림...
    2023-06-06 11:00
  •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원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인 이유에는 법 체계 공백에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그쳐 자전거래, 마켓메이킹 등 주식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에 드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2023-05-22 16:49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외에도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우회상장 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위는 M&A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5-07 12:00
  • 尹 "보스턴,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양국에 윈-윈"
    尹 "보스턴,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양국에 윈-윈"
    이날 행사에는 윌리엄 하이트 존슨앤드존슨 부회장,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바이오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투자 은행, 법률가, 종합병원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클러스터 산하의 R&D, 투자, 법률, 기업 경영의 선순환 구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경험을 듣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
    2023-04-29 09:36
  • [종합] 이창양 산업장관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 조속히 해결하자”
    [종합] 이창양 산업장관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 조속히 해결하자”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그랜홈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하고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양국 SMR 및 원전연료 관련 기업들 간 양해각서...
    2023-04-28 06:31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하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 관련해서 당초 보다...
    2023-04-25 05:00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국회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명칭도 기존 특금법상에서 쓰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날 법안 소위 통과가...
    2023-04-21 17:27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주요 구성원● 이상현(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장)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교직원공제회 개발사업투자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심의위원...
    2023-04-21 06:00
  • 尹, 122개 기업·단체 함께 국빈방미…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
    尹, 122개 기업·단체 함께 국빈방미…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
    내주 미국 국빈방문에 122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이 한미 주요기업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직접 주재하고, 미 기업의 투자신고식에도 임석할 예정이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19일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2023-04-19 16:53
  • 소부장,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R&D에 2.3조 투자
    소부장,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R&D에 2.3조 투자
    소부장 특화단지를 올해 7월 중 추가 지정하고, 법률, 회계 등 투자 관련 자문 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등 소부장 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부장 특화단지는 용인(반도체), 천안(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 전주(탄소소재), 창원(정밀기계)에 포진해 있다.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미국...
    2023-04-18 15:30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지난해 8월 미국에서는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이 발효됐으며, 이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미국에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을 공개했으며,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해 경제·국가안보 기여도, 사업 상업성, 재무...
    2023-04-14 06:00
  •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2023-04-12 15:41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국내 송환 여부 및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판단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먼저, 권 대표가 송환될 국가는 몬테네그로 당국이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권 대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싱가포르에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특히 한미 수사 당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양국 모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신청할 전망이다. 이미 한국...
    2023-03-24 16:34
  • SEC,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경고...회사는 정면 반박
    SEC,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경고...회사는 정면 반박
    코인베이스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유일한 상장사다. 코인베이스는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상장 과정에서 SEC와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면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SEC 방침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2023-03-23 11:00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증권성을 띈 토큰증권과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의 규체 차익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증권성 판단을) 못해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나선 것이지, 상품거래법이 상세해 적용할 법률이 없는 게 아니다”...
    2023-03-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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