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국 금속제조업ㆍ사용자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철강 공장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32조 철강 관세를 부과했는데, 현재 가동률이 85%에 달해 더는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미ㆍ중 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이고, WTO 규범을 위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 석탄,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최대 공급 국가인 러시아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탄소국경세 논의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박 상임이사= 우리나라는 수출경제, 그것도 철강·자동차·반도체·중화학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관세라도 위협이 된다. 다만, 탄소국경세가 모든 국가에 공정하게 적용이 된다면 에너지 효율화가 더 잘 돼 있는 기업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 인도 등 경제 발전이 더 필요한 국가의 생산품 대비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철강, 건축자재 등을 미국산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 도전 대응법’과 ‘전략적 경쟁법’에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에...
EU 역내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초안에 따르면 시멘트, 철강, 비료, 알루미늄 등이 대상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가 국제무역을 흔들고 보호주의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적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중국과 인도는...
이는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내며 수출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한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 중심의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KIEP는 EU가 △기계 및 장비류 △화학 및 비금속 △금속 △석탄 채굴 및 원유·천연가스 추출 등 탄소 배출 관련 주요 4개 분야만 한정해...
◇한국ㆍ금호타이어 21~27% 관세 확정
이날 ITC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의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하며 “미국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전미철강노동조합(USW)과 현지 타이어 기업 등은 한국산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이를 근거로...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산 제품에 관세 명령 예정전미철강노조 탄원에 지난해 조사 착수 후 최종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타이어 덤핑 판매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추후 관세 관련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한국과 대만, 태국에서 수입된 승용차·경트럭...
양측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전 정부가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매긴 관세와 EU가 이에 반발해 미국산 제품에 매긴 보복관세는 아직 유효하다. 이와 함께 EU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에 부과하려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측 대립도 여전하다.
300개 이상 미국 제조업체들은 5월 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관세 25%, 알루미늄 관세 10%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청했다. 당시 서한에 서명했던 금속가공업체 B.월터앤드컴퍼니의 스콧 부허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9월 이후 철강 공급업체로부터 15차례나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다”며 “철강 가격이 하늘을 찌르는 데 관세가 말이 되느냐”고...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포스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까지 내수경제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느라 대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5524억 원으로 지난해...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포스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까지 내수경제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느라 대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에는 상ㆍ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ㆍ부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도 보냈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무역확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채택했다....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와 EU의 보복 관세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양측은 이번 합의가 긍정적인 신호임을 확인했다. 미국은 전날 영국과도 보복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합의를 환영했다. 에어버스는 “공평한 경쟁 시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관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박사는 "현재 OECD, EU와 함께 다자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 논의 동향을 볼 때 올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이 확정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디지털세 규범이...
여기에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인 트럼프의 일부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거나 향후 협상 지렛대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뒤집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동맹국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아직 유지하거나, 캐나다의 우려에도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각각 2개월, 4개월, 2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단 점도 수출의 긍정적 요인이다.
국가별론 중국(32.7%), 미국(14.0%), 유럽연합(53.6%), 베트남(10.9%), 일본(6.5%)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 수출은 11월 6.3% 증가로 마이너스 고리를 끊어낸 뒤 12월 12.6%, 1월 11.4%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달 설 명절 연휴가 끼어 있어...
그러나 2018년 동맹국들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 철강산업과 철강 노동자 연합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기술패권, 금융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을 활용할 것이다. 대중국 무역정책의 실체는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난해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4건(72%), 세이프가드 54건(24%), 상계관세 10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3건, 중국 16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0건, 태국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도,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 규제 건수가 151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품목은 철강·금속(110건)과 화학(5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