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재물·협박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배우 로건 몸캠 논란 사과
유튜버 정배우가 14일 웹예능 '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으로 추정되는...
공화당, 보수 성향 부각 나서15일 법사위 인준 투표·주변인 증언 시작민주당, 22일로 투표 연기하려 행동 나설 듯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청문회가 3일째 이어진 가운데 배럿 지명자가 침착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미국 민주당의 공세를 피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공화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인준될 것이라 자신하며 지지자들의 표심을...
오바마케어, 낙태 관련 질문에 원론적 입장 되풀이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이틀째 인준청문회가 끝났다. 11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논쟁적인 현안에 대한 배럿 지명자의 판단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러나 배럿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질문 공세를 피해갔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열린 배럿 지명자...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자 후임으로 제7연방 고법판사인 배럿을 지명했다. 대선 전에 상원 인준 표결까지 강행된다면 연방대법관의 보수 성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공화당은 15일 법사위 인준안 표결을 거쳐 22일 전체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선일인 11월 3일 이전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 구성을 6대 3의 보수 절대 우위로 만든다는...
“민주당은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심 지역을 통치해왔지만, 재앙과 가난, 어려움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에 비판 고조…백악관 주치의 "전염시킬 위험 없어"
선거 유세에 가까운 행사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진행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2주 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식이 코로나19 슈퍼 전파...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승인이 신속하고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 11월 3일 대선과 관련해서는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식품의약국(FDA)이 안전기준을 강화해 코로나19 백신이 대선 전에 승인되기 어려워지도록 한 것을 두고서는 “정치적 암살”이라고 반발했다. 첫 번째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트럼프, 민주당과 경기부양책 협상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을 돌연 중단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했다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내린 조치다. 대선을 앞두고 마음이 다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로 수백만 명의...
◇김일혁 KB증권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선거 전에는 부양책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는 대법관 임명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했다면서 비난했다. 양측 모두 추가 부양책 불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부양책 협상팀에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 연방대법관 지명에 초점 맞추려는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 중단을 지시했다.
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부양책 협상팀에 협상을 대선...
2일 이후 4차례 코로나19 검사서 모두 음성 지난달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참석 확진된 코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과 ‘노 마스크’로 대화 나누기도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자가격리에 돌입한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케리 쿠펙 미국 법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1차 TV 토론 준비를 도왔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전 선임고문,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 등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감염됐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슈퍼 전파지로 지목되고 있다.
연방대법관은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많아야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국정 운영이 수월하다.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트럼프 의도대로 배럿이 긴즈버그의 후임이 되면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무게추가 보수로 확 쏠리게 된다.
전 선임고문,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확진됐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과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을 포함해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에 참석했던 인물들로 당시 행사가 슈퍼 전파행사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콘리 주치의는 X-레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상 트럼프 대통령의 폐에 손상이 있는지, 대통령이 음압 병실에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코로나19 전파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미국 대법관 9명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상원 법사위 소속의 톰 틸리스(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마이크 리(공화당·유타)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전파의 진원지로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관계자들은 협상이 다음 달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마감 기한이 늦춰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틱톡 매각 협상이 밀려났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입원 중에도 미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어필할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전 선임고문 등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참석자 중 8명이 확진됐고, 심지어 트럼프와 첫 TV 토론에 동행했던 대선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 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2016년 당선된 나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바이든 후보는 "대선 승리자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 선거의 부정과 당선 여부를 뒤엎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자리인 만큼, 양측은 지명과 관련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