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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 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2023-12-21 16:03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풍납토성은 5년마다 발표되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되는데 풍납동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에 종합계획 수립 시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제출했다. 하지만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보존‧관리 구역 지정에 송파구 의견이...
    2023-12-21 15:26
  • ‘경복궁 낙서범’ 10대·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10대 여성은 석방
    ‘경복궁 낙서범’ 10대·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10대 여성은 석방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건물손상 혐의로 임모(17) 군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군과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16) 양은 나이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 경찰은 김 양이 임 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같은 날 임 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2023-12-21 13:40
  •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담벼락 훼손 대가 고작 10만원…훼손 범위 44m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담벼락 훼손 대가 고작 10만원…훼손 범위 44m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군은 지난 19일 경기도 자택에서 체포된 직후 범행을...
    2023-12-20 18:35
  •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경찰은 10대 남녀 2명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이은 문화재 훼손 테러가 이어지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행위를 두고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2023-12-20 14:30
  •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검거…“돈 주겠다” 제안에 범행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검거…“돈 주겠다” 제안에 범행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2023-12-19 20:49
  •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용의자 사흘 만에 검거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용의자 사흘 만에 검거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과 배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12-19 19:44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용의자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그렇다면 실제 문화재 훼손 처벌 사례는 어떨까요. 15년 전 일어난 숭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2023-12-19 15:50
  • 경복궁 낙서 테러범 언제 잡히나…경찰 나흘째 추적 중
    경복궁 낙서 테러범 언제 잡히나…경찰 나흘째 추적 중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유력한 용의자 2명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했다. 현재 이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초 낙서 용의자는 두 명으로 남녀 각각 한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2023-12-19 13:56
  • 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용의자 검거
    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용의자 검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2023-12-18 15:42
  • '경복궁 담장 낙서' 재발…문화재청 "4대궁에 경찰 인력 배치ㆍ순찰"
    '경복궁 담장 낙서' 재발…문화재청 "4대궁에 경찰 인력 배치ㆍ순찰"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에 신원미상의 행인이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하루 만에...
    2023-12-18 13:07
  • 경복궁 담벼락 하루만에 또 ‘낙서 테러’…복원 중 추가 범행
    경복궁 담벼락 하루만에 또 ‘낙서 테러’…복원 중 추가 범행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2명을 특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적에 나섰다. 현재 경찰 지능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수많은 폐홰회로를 피해 도주한 탓에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2023-12-18 09:25
  •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스프레이 낙서…문화재청 "신속 복구"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스프레이 낙서…문화재청 "신속 복구"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양쪽 혐의를 모두 고려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했다. 훼손 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이 설치됐다....
    2023-12-16 15:55
  • “15억 로또 주인을 찾습니다”…지급 기한 한 달 남은 로또
    “15억 로또 주인을 찾습니다”…지급 기한 한 달 남은 로또
    로또 당첨 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 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과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2023-11-28 16:18
  •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문화재청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이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유산을 말한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
    2023-10-30 09:59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처럼 도로명주소까지 부여돼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도 독도는...
    2023-10-24 16:01
  • [문화의 창] ‘사회공헌’으로 진화한 메세나
    [문화의 창] ‘사회공헌’으로 진화한 메세나
    현재는 메세나라는 프랑스어 발음으로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원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는 영향력 있는 예술가를 부유한 기업이 후원자가 되어 지원하는 패트로니지(patronage),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자금을 나눠주는 기관, 기업, 민간이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일컫는 필랜스로피(philanthropy), 기업명, 상품 또는...
    2023-10-13 05:00
  •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제외다. 서울우수한옥에 선정되면 건물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현판, 인증패, 인증서가 수여되고 전문 사진작가 촬영을 통한 사진집이 제작된다. 한옥·한옥 건축양식 분야는 선정 후 5년간 연 1회 정기점검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규모 수선을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옥 문화 확산과 일상...
    2023-09-27 06:00
  •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납세자는 정당한 가치평가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고, 이를 넘겨받은 국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끌어올릴 수 있어 상호 이득이 있다는 취지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2월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통해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문화재보호법에...
    2023-07-10 05:00
  • 서울시,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 완화 추진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과 협의하게 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2023-05-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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