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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법유통만 부추기는 등 산업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최근 문산법과 관련해 하위법령을 통해 산업별 규제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 큰...

2024-01-22 05: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내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언급하며 "(전북이) 대한민국 지역 발전을 주도하며 힘차게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전국 최대 곡창 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2024-01-18 13:57
또 억지 주장…중국 바이두 “비빔밥 발원지는 중국”

중국의 ‘문화공정’ 중심에는 바이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전통 음식을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중국 음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이두 측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전 세계인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찾은 레시피는 한식 ‘비빔밥’이었다. 구글은 지난달 11일 올해 전 세계인이...

2024-01-18 11:04
반도건설, 전 현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 개최...“중대 재해 제로”

반도건설은 안전보건 리더십 향상 및 선진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소통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선포했다. 중대 재해 제로를 목표로 조직, 제도, 공정, 품질, 예산 등 전 활동에 안전시스템 변화 구현으로 정했다. 또 3대 기인물(통로, 작업발판, 거푸집 동바리), 3대 재해(추락, 넘어짐, 무너짐) 전년도 대비 30% 감축과 중대...

2024-01-17 10:24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전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을 임명했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박지영 신임 이사장은 우리나라 아티스틱 스위밍 1세대 선수 출신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

2024-01-17 10:12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EHS 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시설개선에 투자하고 위험성 평가 추진팀 운영을 통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PSM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설비, 공정들을...

2024-01-17 09:47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2024-01-16 15:00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2024-01-16 05:00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천영훈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노사문화대상 수상은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ESG 모범기업으로써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사회 전반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 계열사인 풀무원푸드머스는...

2024-01-15 08:45
“동의 없는 사용 안 돼”…AI, 뉴스 콘텐츠 사용 논의 재점화

인터넷신문협회는 11일 “생성형AI 시대에 뉴스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한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01-15 05:00
웹툰 창작자·학계·산업계 뭉쳤다…"문산법 전면 재검토 절실"

웹툰 협·단체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창작자와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문산법의 재검토를...

2024-01-12 16:39
관세 인하로 대파 공급량 확대…밀 수입비용도 지원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참석했다. 이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판매가격 인하(배럴당 2달러 수준) 등 영향으로 70달러대...

2024-01-12 09:36
안전한 일터 만들기’ 협력재단-현대건설, 안전관리 문화 정착 기여 협력사 포상

전공정 무재해 수상업체 엠에스건설산업의 송완동 대표이사는 “일회성의 무재해 실적이 아닌 앞으로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대표기업으로 노력을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분발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대건설 황준하 CSO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안전이고, 백번의 강조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2024-01-12 09:22
한올바이오파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 심사 통과

ISO 37001 인증은 국제규격 제정과 보급 기관인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부패와 뇌물수수 방지, 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제도다.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부적합이 1건 이상이면 인증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9년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2024-01-12 09:06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만나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에 대해 강조했다....

2024-01-11 17:21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 포상

현대건설이 건설업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현대건설은 서울 중구에 있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제3회 전 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중소협력사 주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9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 공정 무재해 달성...

2024-01-11 14:54
서강석 송파구청장 “구민 약속 사업 ‘본궤도’…다시 뛰는 송파”

서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행정이 아닌 조장행정, 지원행정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인 석촌호수 동호 아트갤러리 건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서울놀이마당 리모델링 사업, 체육시설 개선 등도...

2024-01-10 13:56
도봉구, 고용감찰관 도입 4년…355명 공정 채용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채용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했을 시 감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고용감찰관 제도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감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채용 문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8 12:11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게임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공정위까지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이어가면서 1분기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칼날이 국산 게임에만 정조준돼 역차별이...

2024-01-05 05:00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고자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개설,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맞춤 화재 안전컨설팅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상시 현장 대응 태세 확립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안전문화...

2024-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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