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1~7일)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월) 오후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등이 포함될...
2015년 771만5000원에서 4년 새 31.4%나 늘었다. 국민부담액을 GDP로 나눈 부담률도 2015년 23.7%에서 지난해 27.4%로 높아졌다. 국민부담은 더 빠르게 증가한다. 저출산·고령화에 정부의 복지·의료보장 확대 정책,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면 국민부담 증가가 문제되지...
그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잔뼈 굵은 고위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엄밀히 지켜봐 왔다. 21대 국회에선 통합당 경제정책을 주도할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호흡을 맞추게 될 정책부의장이기도 하다.
◇“‘한국판 뉴딜’,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에 맞는 로드맵 나와야”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선방이 결정적이었고 통합당이 정권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은 맞다. 인물, 비전, 정책대안 등 3무의 길을 걷는 통합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반사효과도 컸다. 코로나에 경제실정 등이 묻혔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 본질은 정치판의 구조 변화다. 바로 유권자의 탈보수화로 요약되는 세대교체다. 세대교체로...
이밖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윤태영, 정영애, 천호선 이사 등 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들도 참석한다.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그립고 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노 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지 만 4년이 됐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무려 4년동안이나 우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집권 4년 차에 친문 원내대표가 탄생한 만큼 문재인 정부 후반기 당·청 관계도 한층 끈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 역대 정권은 집권 후반기 당·청 관계가 균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정책위...
그는 "경제위기 극복이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 집권4년차가 아니라 새로 집권했다는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당정청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당정청 협력 강화, 일하는 국회로 개혁·민생입법 성과 도출, 의회와 정책 중심의...
집권 4년차를 앞 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최로 각종 정책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포스트 코로나'에 박차를 가한다.
청와대는 6일 9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루어진 국정과제협의회(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는 5월 한 달간 ‘다시, 국민과 함께 희망을’을 주제로 위원회별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정과제협의회는 각...
세계가 감염 방지와 경제대책의 양립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숨을 돌려 경제 대책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우리 정부와 기업에겐 좋은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을 돌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모습도 경제를 침식하는...
주 위원은 문재인정부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을 역임했다. 앞서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지원 금통위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출신이다. 지난 보수정부 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준호, 조동철, 신인석 등 금통위원을 연달아 배출했던 명맥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잇게 됐다.
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오르게 됐다. 한편...
문재인정부 경제교사로 문 정부 경제정책 골자인 ‘제이(J)노믹스’를 입안했던 인물이다. 문 정부 출범 초기 한은 총재를 강력 희망하기도 했었다. 직전에 장관급인 미국대사를 역임하면서 차관급인 금통위원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연배 면에서도 이주열 한은 총재와 동갑이라 한은 안팎에서는 총재급 금통위원으로 보고 있다.
그의 임기는 오늘부터...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차기 한은 총재를 강력히 희망하는 등 한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임되기 직전인 2017년 말 주미 대사로 임명되면서 그 꿈은 좌절됐었다.
나이 측면에서도 이주열(68세) 총재와 1952년생으로 동갑이다. 생년월까지 따진다면 조 명예교수가 2월생으로 7월생인 이 총재보다 위다....
보궐선거로 현역에 있던 민주당 이후삼 후보가 통합당 엄태영 후보에게 발목이 잡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후보는 4년 만에 공주·부여·청양에서 통합당 정진석 후보와 재대결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탈환에 실패했다. 아산갑에서도 시장 출신 민주당 복기왕 후보가 현역인 통합당 이명수 후보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셔야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 들어서 치러진 '중간선거' 성격의 4·15 총선에서 국민이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 심판'이 아닌 '안정'을 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한편,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다당제 형태를 띈 것과 달리 '21대 국회'는 여대야소 양당제 체제로 입법 지형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정당 때문에 4년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일하는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신범철(천안갑)·이정만(천안을)·이창수(천안병) 후보가 모두 천안 종합터미널 앞에 모여 마지막 유세를 함께했다.
조철희 통합당 도당...
그는 “20대는 편견 없이 문제는 문제로 보고 현 정부의 많은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느냐”며 “소위 말하는 ‘대깨문’(극성 대통령 지지자), 이러한 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문재인 정부 좋게 본다”고 부연했다.
보정누리에뜰사거리에서 이투데이가 만난 20대 초반의 남성은 “집에선 다 김범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지역 일에 관심 많은 김 후보의 공약...
- 4년간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창출에 일조했다. 보람이자 소중한 경험이 됐다.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도 있다는 부분이다. 국정원 개혁 법안을...
김 후보는 여당 현역의원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이라는 무게감도 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6년 당시 영입인재 중에서도 핵심에 속했다. 4년 전 김 후보의 출마선언문 요지도 ‘국정원 개혁’이었다. 지역구 공약이 아닌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역대 선거에서 동작구 갑은...
최모(여, 45세) 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동성애, 낙태 등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야당을 선택하고, 지역구 후보로 박진 후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를 알아본 주민들은 사진을 요청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인 김모(81세, 남) 씨는 "이번엔 2번이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