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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논현논단] 좌초된 ‘트럼프 관세’, 301條 리스크 대비해야

美 법원, 무역적자 근거한 부과 제동구체적 불공정 관행 조사 빨라질듯韓, 업종별 자료 수집해 설득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제122조 관세가 다시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 들었다

2026-05-14 06:00
알테오젠 “파트너 MSD, 할로자임 MDASE 특허 무효화”

알테오젠은 파트너사 MSD가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해 진행된 PGR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MSD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상업화를 앞두고 2024년 11월부터

2026-05-13 15:49
美 항소법원, 트럼프 10% 관세 무효 판결 집행 일시 정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

2026-05-13 08:29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이투데이 말투데이] 묘호류견(描虎類犬)/야성적 충동

☆ 크리스토퍼 패튼 명언 “바로 지금 실행한 좋은 계획이 다음 주에 실행할 ‘완벽한’ 계획보다 훨씬 더 쓸모있다.” 영국의 정치인으로 마지막(28대) 홍콩 총독을 지냈다. 그는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콩 헌법(Basic Law)을 개정했다. 그의 개혁은 중국과 친중파의 노골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후 유럽 위원회 위원

2026-05-12 06:00
오리지널-제네릭 상표권 소송, 제약업계 “견제 지나쳐”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 제네릭 제품명을 문제 삼는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브랜드 보호를 넘어 제네릭 시장 견제 성격이 짙다는 반발이 나온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국내 제네릭 제품에 대해 지속해서 상표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

2026-05-11 15:17
국내제약사 B형간염 상표 무더기 취소..."길리어드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

미국 제약회사의 B형간염 치료제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던 국내제약사들이 특허법원에서 무더기 상표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길리어드)가 개발한 원조약 ‘베믈리디’와 유사한 상표로 복제약 ‘베믈리아’(동아ST), ‘베믈리버’(대웅제약), ‘베믈리노’(삼일제약) 상표를 출원해 판매한 것이 길리어드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할 수 있다는 취지다. 1

2026-05-11 14:59
與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론 확산…野 총공세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특검법 내용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시기를

2026-05-09 09:00
손보사 ‘차량 5부제 특약’ 도입⋯보험료 최대 2% 환급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특약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차

2026-05-08 21:25
靑, 美 '10% 글로벌 관세' 무효판결에 "이익균형 원칙으로 차분 대응"

청와대는 8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

2026-05-08 09:31
MBK, 美 로비스트 추가 선임…"美 CFIUS 승인으로 독립성 인증"

美 CFIUS 대응 로비스트 추가 선임…테네시 핵심광물 제련소 변수 부상中 국부펀드 출자 이력 놓고 우려 재점화…MBK “운용사 독립성 확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대응을 위해 현지 로비스트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 자본 출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

2026-05-07 18:23
“특허 사냥 막았다”…CMTX, 램리서치 상대 특허심판 4건 모두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서 CMTX에 손“CMTX 제품, 기술 침해하지 않았다” 반도체 공정용 실리콘 소재부품 전문기업 씨엠티엑스(CMTX)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의 특허 공세 속에서도 자사 기술과 제품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6일 CMTX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84부는 최근

2026-05-06 08:54
LS일렉트릭, 美 IEEE 전시서 직류 배전 압도적 경쟁력 강조

LS일렉트릭이 북미 최대 전력·에너지 전시회에서 직류(DC)·초고압 송전·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를 아우르는 차세대 솔루션을 공개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S일렉트릭은 (현지시간)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미국 일리노이 주(州)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리는 ‘IEEE PES T&D 2026’에 참가해 북미 시장 맞춤형 핵심 전력 솔루

2026-05-06 08:19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기대”…긴장 속 미·중 정상외교 재개

정상회담서 무역·대만·이란 문제 등 논의 예상美, 회담 앞서 이란산 원유 수입 中 업체 제재中. 자국 정유사에 미국 제재 불이행 지시백악관 “방중 기간 김정은 위원장 안 만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과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2026-05-05 15:17
李대통령 "법정한도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2026-05-03 11:34
美 대법 “인종만 고려한 선거구 책정은 무효”…공화당, 선거구 재편 유리해져

루이지애나주 흑인 다수 선거구 확대에 제동보수 우위 대법원 판결… 공화당 선거에 희소식美 남부 주들, 선거구 재편 움직임 본격화 전망트럼프, 환영 메시지 통해 “평등 원칙의 승리” 미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두 번째 연방 하원 선거구를 신설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

2026-04-30 16:30
美 포드 "트럼프 관세 무효 환급금 1조9000억원 예상"

총 환급금 1660억달러 달해예상치보다 영업익 +5억$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효로 인한 환급금이 약 13억달러(약 1조9000억원)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에 따르면 포드는 이 같은 관세 환급 효과를 반영해 연간 이자·법인세 차감 전 조정 영업이익(EBIT) 전망치를 산정했다.

2026-04-30 14:16
효성중공업, 美 최대 송∙배전 전시회 참가…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솔루션 소개

효성중공업이 미국 최대 송∙배전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의 종합 솔루션을 소개한다. 기존 전력기기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효성중공업은 다음 달 4~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IEEE PES T&D 2026’에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주관으로 격년마다 개최

2026-04-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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