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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또한 곧바로 건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했다. 특히 경찰은 최씨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였던 6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사망함에 따라, 기존 최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살인미수에 살인 혐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날 최씨에 대한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2023-08-06 13:23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 의원과 이 의원도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2023-08-05 05:00
  • 경찰, 모란역 '살인예고' 게시물 작성자 검거
    경찰, 모란역 '살인예고' 게시물 작성자 검거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이 벌어진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달아 온라인에 등장했다.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한 경찰은 살인예고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날 모란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2023-08-04 19:26
  •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이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23-08-04 16:11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연이은 범죄 사건에 “길 걷는 것도 두렵다”며 피해 당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범죄 정황과 과거 전과 기록이 드러나며 흉악범죄 사전예방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와 검찰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뚜렷한...
    2023-08-04 16:03
  • 한 총리 “잼버리 예비비 즉시 집행…칼부림 예방·검거·처벌·재활 등 대책 마련” 주문 [종합]
    한 총리 “잼버리 예비비 즉시 집행…칼부림 예방·검거·처벌·재활 등 대책 마련” 주문 [종합]
    아울러 한 총리는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어제 분당 서현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강력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원인규명을 신속히 하라”고...
    2023-08-04 11:59
  • 한덕수 총리 “칼부림 사건, 검거·처벌·재활 촘촘한 대책 조속히 마련”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어제 분당 서현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예방대책부터 검거·처벌·재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3-08-04 11:50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에 경기경찰 '비상근무' 가동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에 경기경찰 '비상근무' 가동
    최모(22)씨는 오후 5시 55분께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범행이 예고된 곳은 성남 오리역, 서현역 등이다. 경찰은 인근 야탑역과 정자역에도 기동대를...
    2023-08-04 11:08
  • 서현역 흉기난동, 윤희근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행위"
    서현역 흉기난동, 윤희근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행위"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른바 '살인예고' 협박 등 '묻지마' 범죄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사건에도 사이버·강력 등 기능을 막론하고 수사력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쇼핑몰에서 20대 초반 남성 A씨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모두 13명이 다쳤다.
    2023-08-03 20:53
  • [종합]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부상자 13명...경찰청 화상회의 개최
    [종합]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부상자 13명...경찰청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은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3일 오후 8시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에 이어 '묻지마' 흉악범죄가 또 발생하자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회의를 소집했다.
    2023-08-03 20:19
  •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2023-07-28 10:36
  • 신림 살인사건 용의자 33세 조선씨…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마쳐
    신림 살인사건 용의자 33세 조선씨…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마쳐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청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한 가운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마쳤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2023-07-26 17:03
  •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는 33세 조선…“공공의 이익 커” 신상공개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는 33세 조선…“공공의 이익 커” 신상공개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2023-07-26 16:44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흉기 훔치고 택시 무임승차…범행 전 행적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흉기 훔치고 택시 무임승차…범행 전 행적
    경찰 관계자는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절취한 점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기사 진술을 확보해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도 입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21일 서울지하철 신림역 인근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23-07-25 07:33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범’ 사건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길이 100여ｍ인...
    2023-07-24 16:31
  •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구속된 가운데 또래 여성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유정처럼 조씨도 똑같은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지 못한...
    2023-07-24 14:26
  •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선고 이틀 후 공개된 A씨의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비슷한...
    2023-06-20 11:01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민주당 안 의원의 경우 ‘특정범죄’ 범위를 살인·중상해·성폭력범죄는 물론 마약사범 등까지 포함해 신상공개 범위를 넓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침에도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3-06-18 15:38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총점 27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5점이...
    2023-06-16 00:27
  • 美 시애틀 도심 한복판서 총기 난사 범행…30대 한인 임산부 사망
    美 시애틀 도심 한복판서 총기 난사 범행…30대 한인 임산부 사망
    미국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에 30대 한인 임산부가 사망했다. 4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경 시애틀 번화가인 벨타운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A씨(34)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임신 8개월째였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분만을 시도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세상 밖으로 나온 태아 역시 사망했다. 당시...
    2023-06-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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