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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를 받는 채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부분을 무죄로 봤다. 채 씨가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직무유기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유명...
    2022-09-06 10:54
  • 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1심서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022-09-04 14:05
  •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해 말 변양호 전 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4년 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8-31 10:45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반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원 두 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두 명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2022-08-30 18:29
  •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알바이오는 네이처셀의 모기업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을 개발했고, 네이처셀은 해당 치료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네이처셀은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구에 충분히 응했다"며 "주가 부양을 위해 형식적으로...
    2022-08-26 15:53
  •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1심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는 꼼수다' 녹취 보고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대통령·정부 비판 관련 일부 범행과 기무사 의혹 제기 관련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무죄 또는 면소로 봤다.
    2022-08-26 11:12
  •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 전 차관은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면서 "A 씨에게 무죄 선고가 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축하한다"고 답했다.
    2022-08-25 15:22
  •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2022-08-25 10:40
  •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그는 이날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사망 이후...
    2022-08-23 21:59
  •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8살 어린 여동생을 10년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월 혹은 6월경, 같은 해 9월, 2010년 9월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2022-08-20 00:58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고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의 답변서가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2022-08-19 11:43
  •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인정할 근거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인정할 근거 없어"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을 두고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ㆍ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2022-08-19 10:56
  •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사업가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점이 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2022-08-16 16:15
  •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천지 대구교회 기획부장, 섭외부장 등을 맡고 있던 A 씨 등은 2020년 2월 19일 대구 남구보건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2022-08-15 09:00
  •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윤상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윤상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ㆍ조광국ㆍ이지영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모임이 논의된 시기는 선거가...
    2022-08-12 18:02
  •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2022-08-12 11:09
  •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ㆍ문화평론가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평론가(54)에 대한...
    2022-08-12 06:00
  •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2022-08-11 11:19
  • ‘맨유 전설’ 긱스, 사생활 폭로에 속수무책…여자친구 알몸으로 내동댕이
    ‘맨유 전설’ 긱스, 사생활 폭로에 속수무책…여자친구 알몸으로 내동댕이
    그러나 긱스는 모든 혐의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긱스의 변호사 역시 지난 8일 재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긱스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축구실력으로 팬들에게 우상화됐다. 하지만 경기장 바깥에서 드러난 그의 성격은 추악하고 사악하다”라고 중형을 요구했다. 혐의가 인정될...
    2022-08-11 00:38
  •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현재까지 250명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직권재심과는 별개로 9일 기준 군법회의‧일반재판 수형인(총 인원 4000명 이상 추정) 중 502명이 재심청구(군법회의 437명, 일반재판 65명) 중이다. 이중 총 424명(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이 검찰 구형과 같은 무죄(406명) 또는 공소기각(18명) 선고를 받았다. 재심,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해 ‘제주 4...
    2022-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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