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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통한 평화협상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대러시아 강경정책을 완화하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푸틴은 이런 셈법으로 천연가스 공급량 조절을 이제껏 유용한 무기로 사용해 왔다. 다만 천연가스 공급의 완전 차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최후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예상보다...
    2022-09-08 05:00
  •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장관이 직접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류션 등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논의했다. 이후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협의를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9일엔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다....
    2022-09-05 16:15
  •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국회 차원 결의안, 美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
    2022-08-30 16:09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2022-08-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차관 면담(서울청사 13:40 에너지법학회·법제연구원 학술대회(프레스센터)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2차관,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 △제10차...
    2022-08-28 09:06
  •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는 미국측 협상 파트너인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타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담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업계가 차별받는 것에 관해 얘기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문제 제기도 하고 향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5 16:28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 장관은 "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한국을 두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8월 중에 산업부 실장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안덕근...
    2022-08-25 09:30
  •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농수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 개방되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투데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농산물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853억~4400억 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예상한 피해액도 15년간 연평균 69억...
    2022-08-24 14:41
  • [우크라 전쟁 6개월] 팬데믹 이어 전쟁까지, 절망에 빠진 세계 경제
    [우크라 전쟁 6개월] 팬데믹 이어 전쟁까지, 절망에 빠진 세계 경제
    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없다며 평화 협상 기대에 선을 그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전쟁을 계기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자원 안보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성장을 견인했던 글로벌 무역 질서도 막을 내리고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2022-08-23 17:26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함께 미국측과의 물밑 협상을 계속 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WTO 제소 여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2-08-22 17:33
  •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급 타격” 영국 최대 항구 파업에 글로벌 공급망 또 위기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급 타격” 영국 최대 항구 파업에 글로벌 공급망 또 위기
    펠릭스토우항은 영국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는 곳으로, 특히 아시아와의 직접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항구를 거치는 선박은 연간 2000척 수준이며 컨테이너 수는 400만 개에 달한다. 미국 롱비치항이나 유럽 허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같은 수준이다. 현재 항만 노조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상응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2022-08-22 15:17
  •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2022-08-19 10:59
  • 추경호 "IPEF 협상에 주도적 참여, 중국과 경제협력 채널 확대"
    추경호 "IPEF 협상에 주도적 참여, 중국과 경제협력 채널 확대"
    추 부총리는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신(新)경제 플랫폼인 IPEF가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규범 정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2022-08-19 10:28
  • 미국-대만, 무역협상 본격 시작...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
    미국-대만, 무역협상 본격 시작...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
    미국, 대만과 공식적 경제 협상에 돌입 중, 우크라 침공 제재로 미국과 대척에 선 러시아와 밀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 가을 대만과 1차 무역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경제 관계 구축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주관 합동군사훈련 참가를 결정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는...
    2022-08-18 16:44
  • 미국, 올가을 대만과 무역협정 위한 공식 협상 시작
    미국, 올가을 대만과 무역협정 위한 공식 협상 시작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대만과의 1차 무역 협상이 올가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는 “협상은 무역 촉진 방안과 규제 관행, 반부패 표준 설정, 농업 무역 강화 등을 포함해 다룰 것”이라며 “11개 무역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야심 차게 일정을 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2-08-18 11:00
  • 러시아, ‘친러’ 헝가리에만 추가 가스 공급
    러시아, ‘친러’ 헝가리에만 추가 가스 공급
    헝가리 외무부는 지난 7월 러시아와의 무역협상이 합의로 이어졌으며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지난 12일부터 “이미 계약된 수량 이상”을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헝거리 외무장관인 페테르 씨야트로는 지난달 천연가스 추가 공급 계약 논의를 위해 깜짝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 외무부 관계자인 타마스 멘체르는 자신의...
    2022-08-16 07:52
  •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개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2022-08-04 11:00
  •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해외 의약품 심사절차, 의료제도와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보건안보 이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먼저 정부 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2022-08-02 10:00
  • 정부, 미국 주도 IPEF 장관회의 참석…"공급망 성과 창출 중요"
    정부, 미국 주도 IPEF 장관회의 참석…"공급망 성과 창출 중요"
    이번 회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개최됐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14개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했으며 참여국 간 협상에서 다룰 의제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지난 5월 23일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IPEF는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2022-07-26 20:00
  • 기재차관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실 8000억 달해, 오늘 반드시 협상 타결 기대"
    기재차관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실 8000억 달해, 오늘 반드시 협상 타결 기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차질과...
    2022-07-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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