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석영 전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미ㆍ중 양국의 대립은 경제ㆍ통상ㆍ기술 분야를 넘어 전략 및 패권경쟁으로 퍼지고 있어 세계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내연할 것”이라며 “동맹국인 미국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 사이에서 무역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하에 고도의...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보건위험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가치사슬에서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공급망을 다핵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지를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China+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국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상대로 협력 강화를 모색하며 한·중 국제 협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협력국에는 무역이라는 당근을, 비협력국에는 경제보복이라는 채찍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별로는 중국·미국 의존도가 큰 것도 문제다. 무역분쟁으로 두 국가의 수요가 위축되면 우리 수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 수출에서 미·중 비중은 각각 25.1%와 13.5%에 달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은 한국의 대중...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위기가 대중국 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도 위협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중국이 재채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폐렴’에 걸릴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전시, 항공, 관광, 호텔, 골목 상권들이 위험에 빠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입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비중을 높여 자력갱생하는 방안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기술패권 전쟁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독일외교협회의 요세프 브라무어 미국 전문가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두 세계 강대국 사이의 경제와 지정학적 경쟁을 가속화하고 강화했다”며 “양국은 전 세계 무역과 금융, 데이터...
금리나 환차익과 같은 유인이 있어야 산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채권 시장과 시중 금리가 불안해지기 쉽다. 금리가 급등하면 가계·기업·정부 모두 어려워진다.
미국의 채무비율 추세에서 보듯이 국가채무 비율이 늘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가능한 한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WTO를 대체ㆍ보완하는 새로운 무역협정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20%에 달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 등 해외생산기지 의존도를 줄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응답 국가의 76%는 자국 산업계에서 중간 이상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산업...
김정식 교수는 “우리 경제는 내수 비중이 낮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내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은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는 반면 우리 경제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며 “반면 점차 수출이 영향을 받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재정과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수입보다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앞선다. 이 과정에서 특히 농업은 대표적인 피해 분야로 항상 지목된다.
1차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은 늘 FTA의 ‘희생양’으로 부각된다.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까 걱정이 크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정부가 전 세계...
중국제조 2025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공산당 지도부의 원대한 계획이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디지털차이나홀딩스의 마리아 궉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런 일이...
다른 국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일본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22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이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호주는 자국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호주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상품의 4분의 1 이상을 소화한다. 지난해 호주와 중국의 교역액은 약 1520억...
특히 중요 의약품의 높은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 내 의약품 생산시설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진단 시약, 마스크 등 방역용품은 1월 30일부터 소급해 이후 6개월간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품과 의료장비 관세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입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며 글로벌 밸류체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2분기에는 기업 매출 격감과 영영이익의 대규모 적자전환을 비롯한 소비, 생산,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 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이 현재와...
두 국가는 다른 신흥국과 다르게 대외 의존도가 높아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한편,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KIEP 설문조사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했다. 응답자 52명 중 17명이 –2%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들은 정책 우선순위로 보건·방역(32%), 정부지출 확대(26%), 통화정책 및 유동성 확대(19%), 국제공조(15%)를 꼽았다.
제조업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부정적 영향이 덜할 수 있는 환경이다. 4월과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액증감률이 -24%와 -46%로 예상보다 더 낮았다. 다만, 지난해 5, 6월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와 5월 초 조업일수 감소를 생각하면 증감률의 저점은 4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4월 수출액이 수입 급감에도 3.5% 증가했다는 점 또한 5, 6월 지표의 기대요인이다....
대한 의존도도 커졌다. 한 마디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업체들은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납품을 받으며 지금까지 국제 경쟁력을 발휘해온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일본 정부가 결코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주요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과 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수출이 최근 전년에 비해 20% 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3%가 넘는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한 실물경제 위축을 잘 보여준다. 올 2월 3.5%, 3월 4.4%였던 실업률이 4월에 14.7%로 치솟았다. 이는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강국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데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탈중국화를 모색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 흐름이 더 가팔라진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책임 관련 중국 때리기에 본격 나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