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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WTO에 미국 제소...“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역 규칙 훼손”
    중국, WTO에 미국 제소...“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역 규칙 훼손”
    중국 “WTO 제소,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일”미국 “안보와 관련 있는 조치, WTO서 논의는 부적절” 중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2022-12-13 12:58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시 주석은 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걸프협력회의(GCC)의 아랍국가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시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유 거래는 달러 표시 결제가 국제적인 규칙이다.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 얻은 달러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미국으로 자금이 환류하는 구조를 뒷받침해 왔다. 미국은 2000년대부터 셰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
    2022-12-12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해 미국에 준하는 독자적 수출통제를 선언하며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 개 국가들이 창립 멤버로 워싱턴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제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닌 ‘신뢰와...
    2022-12-05 05:00
  • APEC 정상 공동선언…"대다수 회원국 우크라 전쟁 규탄"
    APEC 정상 공동선언…"대다수 회원국 우크라 전쟁 규탄"
    이들은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계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올해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가 진전을 보인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상들은 공동선언문과 별도로 지속가능성장에...
    2022-11-19 15:08
  • 尹대통령, 우크라 침공 "국제법 위반", 남중국해 분쟁엔 "평화바다 돼야"
    尹대통령, 우크라 침공 "국제법 위반", 남중국해 분쟁엔 "평화바다 돼야"
    또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며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
    2022-11-13 15:56
  • [종합] 尹, 인태전략 위한 아세안 연대 제시…협력기금 年4800만불 증액
    [종합] 尹, 인태전략 위한 아세안 연대 제시…협력기금 年4800만불 증액
    우선 ‘규칙 기반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 활성화와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특히 해양안보 부문에서 퇴역함 양도와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협력과 연합훈련 강화를 제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북한과의 평화·공조 유도를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를 당부했다. 경제 부문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
    2022-11-11 21:49
  • “중국 가서 뭐했어” 바이든, 독일 돌아온 숄츠와 통화
    “중국 가서 뭐했어” 바이든, 독일 돌아온 숄츠와 통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숄츠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두 정상은 (숄츠 총리의) 최근 중국 방문에 대해 논의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와 인권, 공정 무역 관행 수호를 위한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들은 최근 벌어진 러시아의 핵 위협이 무책임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과 독일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데 필요한...
    2022-11-07 08: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리콜명령 △제429차 무역위원회, 임플란트 개질기 조사개시 및 TV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 2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종합국감(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종합국감(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2022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7일...
    2022-10-16 10:03
  •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규칙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이 제공돼야 하는데 미국이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9월 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에서 “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또 미국...
    2022-10-04 06:00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즉 IRA가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RA가 한국과 EU 등 주요 동맹국들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별개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2022-09-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24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업단지의 날(구로디지털단지) 18:00 디스플레이의 날(JW메리어트H) △산업부 2차관 09:30 풍력발전소 현장점검(태백) △장관, 美상무장관 및 주요의원 면담 결과 △2차관,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최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2022-09-18 09:22
  •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이는 국제 무역 규칙을 존중할 뿐 아니라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따라서 EU는 미국이 해당 법안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정을 온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C 부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RA 승인 후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열었다....
    2022-09-04 14:13
  •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양국은 한미 FTA로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투자와 IPR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정했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 기업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5%가 증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FTA의...
    2022-08-15 10:57
  •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2019년 3월 채택한 ‘EU-중국 전략적 전망’에서는 “중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증대하고 있어, 중국은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다 큰 책임, 상호주의, 무차별성, 개방성을 수반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았다. 이후 2021년 5월 ‘EU-중국...
    2022-07-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모색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 22일(금)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 14:00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로드캠페인(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 15:00 축산물 수급 물가점검 간담회(나주)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10:00 무역안보의 날(코엑스, 서울) △‘22년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소(ATC) 44개 신규 지정 △글로벌 투자 써밋 개최 △물놀이기구 등 여름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나노코리아 2022 개막식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수소펀드” 출범 △‘2022 무역안보의 날’ 개최 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호텔 서울)...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인터컨티넨탈 서울)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2022년...
    2022-06-26 09:38
  •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기술 투자 제한거래하려면 정부에 알리고 심사 거쳐야“미국 경쟁력 위협한다” 반발도 미국 의회가 자국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 미국 기업의 투자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미국 기업과...
    2022-06-14 11:07
  • 프렌드쇼어링, 세계 경제 성장에 오히려 방해?
    프렌드쇼어링, 세계 경제 성장에 오히려 방해?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많은 경제학자가 무역 거래와 직접 투자가 정치 동맹국 간의 거래로 한정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화로 얻은 수십년 간의 이득이 사라질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한 것이나 서방 국가들 내 물가가 안정된 효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보나 정치적 우려를 광범위한...
    2022-06-08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일(목)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신고 접수 △한국지엠(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9:00...
    2022-05-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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