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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다. 또 18억 177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2022-06-23 16:18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2022-05-21 17:34
  •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오는 7월 말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 사법리스크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인수ㆍ합병(M&A)은 '올스톱' 됐다. 삼성전자는 130조 원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고도 6년째 이렇다 할 M&A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의 '초격차' DNA를...
    2022-05-02 16:28
  • [노트북을 열며] 이재용‧신동빈 사면 결자해지해야
    [노트북을 열며] 이재용‧신동빈 사면 결자해지해야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범죄 이력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대형 M&A 과정에서 경쟁국의 반독점 심사 당국이 이를 트집 잡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매듭은 만든 사람이 가장 잘 풀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한 제일 나은 선택을 기대한다.
    2022-04-27 05:00
  • 투자 계획 확정 못한 삼성전자 1분기 IR 주목
    투자 계획 확정 못한 삼성전자 1분기 IR 주목
    오는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축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설비투자나 인수ㆍ합병(M...
    2022-04-25 16:47
  • [우크라이나 침공] 일본, 러시아 석탄수입·신규투자 금지…G7 제재 동참
    [우크라이나 침공] 일본, 러시아 석탄수입·신규투자 금지…G7 제재 동참
    이와 관련해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에너지 문제는 각국 사정이 다르다"며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대체 조달처를 확보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입하지는 않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은 지난해 일본 총수입량의 11%를 차지했다. 일본...
    2022-04-08 20:42
  • 인사 종합 / 2월18~20일
    이재승 　◆기획재정부 ◇과장급 △남북경제과장 이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곽병진 ◇과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신상열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오후석 △여수·순천 10·19사건지원단장 장헌범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채수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관 김중열...
    2022-02-20 18:02
  •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 이슈 더 거세질 2022년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 이슈 더 거세질 2022년
    10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11월 러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등을 방문하며 여러 가지 단서를 남겼다. 핵심은 미국과 동맹국 간 공급망 협력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체제를 만들기보다...
    2021-12-27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5. 중국의 ‘유럽 갈라치기’ 쉽지 않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5. 중국의 ‘유럽 갈라치기’ 쉽지 않네
    중국의 대홍콩 강경정책과 약속한 경제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이들 협력체가 삐거덕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 떠올리게 해 순조롭게 보였던 이 협력체가 어긋나게 된 것은 먼저 중국의 홍콩 민주화 탄압에서 시작됐다. 2019년 3월 홍콩 정부가 범죄인의 중국 본토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시하자 수십만 명이 이에 반대하는...
    2021-12-09 05:00
  •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2021-12-05 09:00
  • 경제계 “중대재해법ㆍ과도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법ㆍ과도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경단협은 1989년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의 공동발의로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경총이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73개 종합·업종별 경제단체 및 지역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산업·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갈수록 규제가 강화된다면 산업 경쟁력이...
    2021-11-26 17:30
  •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최근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한 쿼드는 9월 첫 대면회의에서 사이버 범죄, 반도체 공급망, 기후변화 대책, 인프라 구축 협력을 재확인했다. 신기술 개발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차세대 통신 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만드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9월 새 안보 틀인 ‘오커스’ 창설로 쿼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2021-11-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집행위원회 개최 △2021년 10대 나노융합 신기술 발표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지역(호남권) 중견기업 탄소중립 이행 확산 간담회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26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
    2021-11-21 10:54
  •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 제안"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 제안"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오늘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은 "디지털경제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또 라오스 판캄...
    2021-10-26 18:10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 및 UN ESCAP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2021-09-10 16:07
  • [종합] 서구권, ‘MS 해킹 배후는 중국’ 총공세…중국 “우리도 피해국” 반발
    [종합] 서구권, ‘MS 해킹 배후는 중국’ 총공세…중국 “우리도 피해국” 반발
    미국이 동맹국까지 대동해 공개적 비판에 나서긴 했지만, 경제 제재나 외교적 조치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실버라도폴리시액셀러레이터의 디미트리 알페로비치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에 대해 명시하지...
    2021-07-20 15:08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무역업, 부동산업 등 여러 사업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 A. 그는 중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놓았다. '123blue'처럼 숫자와 이름으로만 이뤄진 계좌였다. 이렇게 미신고한 소득세만 수십억 원. 만일 10년 전이었다면...
    2021-07-16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석간) △통계청, 범죄통계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석간)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16일(수) △부총리 10:00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국회), 15: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쟁점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2021-06-13 10:15
  • 이재용 부회장, 사면보다 가석방 무게...광복절에 심사기준 충족
    이재용 부회장, 사면보다 가석방 무게...광복절에 심사기준 충족
    또 최태원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워싱턴에 남아서 현지의 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 상황에 한국의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했다”고 했고, 구광모 LG 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
    2021-06-02 17:30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문 대통령은 당시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 패권 경쟁과 백신 확보 등을 이유로 특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21-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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