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이재용‧신동빈 사면 결자해지해야

경제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다시 청원했다. 다음 달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건의가 될 것 같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해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줄곧 건의해왔다. 재계 총수는 물론 정치권,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복권을 탄원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면 기준은 국민 공감대”라며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과거 경제단체가 개별적으로 기업인 사면 등을 요구한 적은 종종 있었지만, 공동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경제5단체는 세계 경제 대전환기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사면 청원의 이유로 들었다. 경제계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도 다졌다.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업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종 악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옥죄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동하던 이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몇 년째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인 반도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대표 기업의 총수에게 목줄을 채운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아니면 ‘반도체 초강대국’은 요란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승자독식 시대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는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글로벌 TV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기업들이 지금 자취를 감춘 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장 변화에 둔감했고, 투자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투자와 인수·합병(M&A)은 ‘올 스톱’ 됐다. 반도체 투자는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의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다.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범죄 이력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대형 M&A 과정에서 경쟁국의 반독점 심사 당국이 이를 트집 잡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매듭은 만든 사람이 가장 잘 풀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한 제일 나은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