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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김씨 등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려던 임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임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신에 선글라스를 씌워 방치하기도 했다. 범행 후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2018년 4월에야 국내에...
    2023-11-09 13:51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얼마 전 이 사장님과 회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몰래 녹음을 하게 됐는데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저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증거라고 모든 증거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함께 대화 녹음 증거를 확보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2023-10-30 11:17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 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묻자 A 씨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2023-08-09 15:09
  •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돼 버렸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폐 스팩트럼이 있는 B군은 장애가...
    2023-08-02 18:34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아울러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씨 측은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아들의...
    2023-08-01 14:46
  • ‘나쁜엄마’ 이도현, 기억 돌아왔나…라미란 구하고 달라진 눈빛
    ‘나쁜엄마’ 이도현, 기억 돌아왔나…라미란 구하고 달라진 눈빛
    이번에도 강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얼떨결에 SD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면서 삼식과 함께 의문의 녹음 파일을 들었다. 그것은 강호가 태수(정웅인 분)와 우벽(최무성 분)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삼식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대선 후보 오태수의 것이고, 강호가 수현(기은세 분)의 죽음과도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삼식은 강호에게 자신이...
    2023-06-01 09:58
  •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 씨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는 과정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2023-05-23 10:43
  • ‘김건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김건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2022-08-23 12:25
  • '욕설 녹취록' 파문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욕설 녹취록' 파문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지난 2016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막말 욕설'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돼 곤욕을 치뤘던 윤 의원이 이러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당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김무성이...
    2022-08-18 17:28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우선 남편과 내연녀의 뒤를 쫓으며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연녀의 직장에 이들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망신을 줄 겁니다. 아, 그런데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증거 수집인가요? 이렇게 수집된 기록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022-08-14 06:00
  • ‘김건희 통화내용 유출’ 피고발인 조사받는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내용 유출’ 피고발인 조사받는 서울의소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무리한 고발인 만큼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해당 고발 건은 가처분 사건에서...
    2022-08-04 11:19
  • 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 소리 기자 4일 첫 소환 조사
    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 소리 기자 4일 첫 소환 조사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고발과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022-08-02 20:42
  • [랜선핫이슈] 남편 불륜 잡으려 위치추적 앱 설치·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세계 최장수 반려견
    [랜선핫이슈] 남편 불륜 잡으려 위치추적 앱 설치·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세계 최장수 반려견
    또 지난해 4월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2022-05-30 10:04
  •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당시 A 씨 등은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 기재하고,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소지하고 접견실에 들어가 피의자를 접견하면서 대화 장면과 내용을 촬영하고 녹음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계로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A 씨 등에게 무죄를...
    2022-04-24 09:00
  • '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혔다
    '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혔다
    A 씨 등은 회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식당 주인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 내 방실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간 행위가...
    2022-03-24 14:35
  • 식당 주인 몰래 녹음 장치 설치…‘초원복집 사건’ 주거침입죄 판례 바뀔까
    식당 주인 몰래 녹음 장치 설치…‘초원복집 사건’ 주거침입죄 판례 바뀔까
    이를 위해 식당 주인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 내 방실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결을...
    2022-03-24 06:00
  • 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 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씨와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씨는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2-01-19 17:04
  • '김건희 7시간 통화' 전방위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전방위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기자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씨와 통화한 파일을 방송사에 넘긴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2022-01-14 11:08
  •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기자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2022-01-13 09:30
  • 심석희 '불법도청' 의혹 서울남대문경찰서 배당
    심석희 '불법도청' 의혹 서울남대문경찰서 배당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다른 선수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심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을 한 심 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2021-10-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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