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일부터 7일까지 '2019년 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총 86개 기업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줄이도록...
유익환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와같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목표제와 같이 확대ㆍ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게 과감한...
박 시장은 “미세먼지가 정체되기 전에 다양한 예방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12월부터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정책 제안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방안을 마련했고 9월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민 94%가 동의했다”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 부문에선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성공한 기업엔 전기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선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24.3㎞/ℓ인 승용차 평균 연비 기준은 2030년 28.1㎞/ℓ로 상향된다. 정부는 버스와 대형 트럭 등 3.5톤 이상...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774곳의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인 502만톤 CO2eq 대비 19.6%(98만 톤 CO2eq)인 98만 톤 CO2eq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각 기관의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한다. 시설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배출량을 조정한다.
감축량 98 톤은 대상 기관 건물과...
나아가 △건설현장 재해율 목표관리제 도입 △안전패트롤 상시 운영 △자동화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등 안전한 주거 및 근로환경을 위한 실천과제도 마련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등에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LH의 경영 및 사업영역 전반에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의 경영·사업체계 전반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관련해 "안전목표관리제의 시행은 물론,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위험성평가 실시, 2인 1조 근무 등 모든 부분을 크고 작음의 구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공정문화 확산 방안 발굴 및 추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건설업체를 기존 100곳에서 154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는 건설업체가 스스로 사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50대 건설업체를...
2012년에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했고, 2014년 들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정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에 수정한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2030년 까지 온실가스 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임산부·환자용 식품도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에 포함해 오는 12월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유통·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공동관리제, 손실보상제 등이 포함된다.
여객선 점검 인력 및 운항 안전관리자 등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도 마련한다.
또 선·화주 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통해 운송료 산정 기준 및 표준약관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선박을...
또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석탄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관리제 수도권 확대, 경유차 외 전기차 확대 등 부문별 대책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살펴봤다”면서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간계층 보호 중요하다는 생각에 꼼꼼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하려면 예산 지원과 입법적...
문 대통령은 영유아에겐 아동수당을, 젊은이들에겐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의료 분야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연간 100만 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344조 원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여성인력과 여성기업 전용사업은 분기별로 달성 성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연구개발(R&D), 마케팅, 판로 등 개별 지원사업에는 사업별 여성기업 지원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의 수출및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코트라 무역관을 상주시켜 여성기업에 대해 맞춤형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비용 관리제·규제 샌드박스(현행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가지를 철폐하는 ‘원 인-투 아웃(one in, two out)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도 확대하고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핀테크와 4차...
향후 동부대우전자는 더욱 세분화된 분야별 민원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목표관리제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보다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자 친절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처리 업무는 소비자 단체 및 협회들이 해당 가전회사를...